학내비리에 대한 민원제기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이 학교는 최근 지역교육청에서도 감사를 벌여 혐의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검찰에서 또 다시 내사에 착수, 양 기관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의 모 컴퓨터기기 납품업체 대표가 그동안 자신과 계약을 해오던 학교의 비리를 인터넷 등을 통해 폭로형식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게시판을 비롯, 정부기관의 각 인터넷 민원사이트에 올라 온 문제의 글은 '한 여름밤을 시원하게 해줄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으난 추리소설 같은...'제하의 내용으로 시작, 원고지 10여매의 분량에 이 학교의 비리는 물론 관할교육청의 유착의혹도 꼼꼼히 기록돼 있다.
정부기관 민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이 컴퓨터기기 등을 납품해 온 부산의 M모 초등학교가 컴퓨터 강사를 채용하면서 임금과 근무시간 등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시판은 또 학교가 구두로 계약을 한 강사로부터 칼라프린터 3대를 경상경비라 하면서 내 놓으라고 협박과 강요를 하면서 사기를 쳐 자신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신고 했으며, 청와대는 이 문제를 관할교육청으로 이첩시켜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처럼 문제가 예상외로 커지자 학교장이 자신을 불러 컴퓨터기기 사업자 선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장과 정보부장, 행정실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학교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에서도 이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했다.
그러나 게시판은 신규업체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낙찰공고도 되지 않은 자신의 업체의 주소와 일반 게시판에는 올리지 않은 사업자 선정 부조리 등의 민원내용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판에서 주장하는 유착의혹은 교육감의 결제까지 난 신고민원을 누군가 학교에 알리고 이 내용을 학교가 다시 신규업체에 넘겨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 부조리 민원신고센터에는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자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게시판은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자신의 민원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내용증명을 보낸 업체와 이를 가능하게 한 학교, 그리고 관할 교육청의 유착의혹을 확신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명확한 범죄사실이 있는데도 관할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없다'고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해 왔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같은 게시판 내용을 토대로 부산 동래경찰서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수사를 지휘해 현재 학내비리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착수된 상태다.
또 비리의혹혐의로 내사를 받는 이 학교 학교장과 관계 교직자는 "허위내용을 인터넷 민원신고 게시판에 올려 학교와 자신의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한 컴퓨터기기 납품업체 대표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따라서 학내비리의혹을 폭로한 학교납품업체 대표와 이를 두고 '허위내용'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양측간의 시비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혐의없음'이라고 밝혀진 학내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 수사에 나서는 한편, 교육청과의 유착비리에도 수사의 초첨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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