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판 인터넷 생중계가 화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중국, 재판 인터넷 생중계가 화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경 하남 요녕 길림 등 확산, 인민에 큰 호응

 
   
  ▲ 중국의 재판 생중계
상해법원의 재판과정 인터넷 중계 화면
ⓒ 길림신문
 
 

지금 중국에선 재판과정의 인터넷 생중계로 사법부의 개방화 민주화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비공개 수사와 재판으로 인민들의 권익보호를 외면한다고 국내외 비판을 받아 온 중국이 과감하게 도입한 일부 재판과정의 실시간 생중계는 새로운 시도임에 분명하다. 2003년 북경고급인민법원이 사스관련 재판과정을 신속하게 인터넷으로 중계했을 때 이를 일종의 선전수단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작년도에 북경고급인민법원의 재판 생중계는 1,336건에 이르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하남성으로 확산되다가 최근 상해시와 요녕성을 거쳐 길림성 법원들까지 시도함으로써 전국적인 추세로 보편화하고 있다. 길림성에서는 작년 9월 보험 사건에 대한 합동분규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하여 인민들로부터 격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요녕성에서는 성급 법원은 물론 요양시, 안산시 법원에서도 재판의 생중계를 일반적으로 실시하여 이미 성 전체에 생중계는 당연한 행정절차로 인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다만 법조계에서도 생중계가 가능한 재판과 그렇지 못한 재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법에 의해 공개 가능한’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생중계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 사이트를 통해 방청자들이 재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간혹 법관의 자질에 대해 평가하는 글도 눈에 띄어 이 제도가 집법의 투명성의 제고와 함께 법관의 자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허허 2010-02-11 10:12:54
우리보다 낫네....

대한민국 2010-02-11 10:36:48
우리나라도 저렇게 하면 죽을 놈 많이 있을꺼야

GR 2010-02-11 12:52:55
권위빼면 시체들. 대한민국 법관, 검찰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