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YMCA 친교실에서 ‘YMCA 정치개혁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심상용 서울 YMCA 시민사업팀장이 ‘국민의 정치적 권리 확보와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민주당 이정길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기선 홍보국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강원택 숭실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YMCA 시민정치운동본부(준)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5대 요구안으로 국민정책제안제도 도입 시민정치교육 제도화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 법적 구성 18세 투표권 확립 유권자운동의 자유 보장을 제시했다.

정당개혁안으로는 진성 당원 중심의 자생적인 건전 정당화, △수평적 상향적,민주적 정당화 △ 인터넷을 통한 입당 탈당 및 당내 의사결정체제 구축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등이다.

또 정치자금개혁안으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 공개 △국고보조금 Voucher 시스템 도입 △국고보조금 하향 조정 및 배분방식 개선 등을 내세웠다. 이어 선거개혁안으로 선거공영제 확립 및 선거보조금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지역비례 2;1 배분 등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기탁금제 폐지 및 추천요건 강화 △탈법적인 선거비용 차단 및 선거비용 검증체계 제도화 △선관위 산하에 독립적인 선거구확정위원회 설치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 및 관리규정 확립 등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국 YMCA는 시민정치 활성화와 시민사회 민주화를 위한 시민역량 구축과 정치개혁운동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시민정치운동본부’를 구성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YMCA측은 이를 21세기 신사회개발운동, 시민정치운동‘이라고 정의했다.

YMCA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YMCA 친교실에서 ‘시민정치운동본부 구성 및 운동계획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이제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개혁해 나갈 때“라며 “시민운동의 정치개혁 노력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두터운 기득권의 벽 앞에 좌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 시민의 힘으로 직접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정치운동본부’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방분권의 조속한 제도화, 주민자치 실현 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내가 먼저 각성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사회개혁의 방향도 제시하는 ‘네 탓이다. 그러나 내가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정치운동본부는 지난 7월 15일 ‘정치개혁 시민운동 실무자 워크숍’에서 정치개혁운동 강화, 일상적 시민정치운동과의 연계, 지역의 주체적 참여와 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전국 YMCA 차원의 정치개혁 시민운동을 위한 특별기구 조직 필요성이 제기돼 8월 7일 전국적인 추진력을 담보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가동을 결의하고, 9월 중순 경 발족하게 된다.

또한, 구성은 전국 57개 YMCA로 이루어진 대표자회의, 분과위원회(정치개혁, 분권자치, 시민정치교육위원회로 구분), 실행위원회, 실행회의, 사무국으로 운영되고, 내달 23일 결성식 및 대표자회의 개최될 예정이다.

이 날 시민정치운동본부는 장, 단기 과제를 내놓았다. 단기과제로는 첫째, 국회대응과 시민참여 정치개혁운동인 ‘시민정치개혁운동’, 둘째, 총선기획단 운영 및 총선 유권자운동 전개를 하는 ‘총선 대응운동’, 마지막으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주민참여 제도화 운동을 하는 ‘분권. 자치 제도개혁활동’을 목표로 삼았다.

YMCA가 장기과제로는 지역별 시민정치교육센터 설치. 시민정치교육 실시 등을 하는 ‘시민정치교육활동’과 자치체험을 통한 시민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민주적 자치 실천 활동’, 주체적 생활문제 해결로 주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생활 공동체 운동’ 등 세가지를 발표했다.

이에 박재창 YMCA 시민사업정책위원장은 덧붙여 “정치가 변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이번에 출범하는 ‘시민정치운동본부’는 ‘제3세대 시민운동’이라고 할 만큼 획기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가 YMCA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면서 “범YMCA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시민정치운동본부’는 시민정치학교를 개설하고 각 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실천운동’을 벌이고, 시민들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제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정책제안운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정책제안에 관해 박위원장은 “시민 20만 명의 서명이나 동의가 있는 법안이라면 국회에서도 이를 수렴해 입법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며 “18세에 유권 갖기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 은 요즘 언론에서 흘러나온 ‘시민단체들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 이학영 YMCA 사무총장은 “이번 시민정치운동본부와 신당창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아무리 시민운동을 열심히 해도 정치권에서 수렴하고, 법안 마련이 없으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하고, 인물 중심이 아닌 시민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개혁적이고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바람잡이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국적인 시민 선언을 하는 등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개혁적인 당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