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시간은 우리편이다. 정부가 느긋하게 대처하면 경제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정호희 화물연대 사무처장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도 파업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여유'를 갖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대화와 타협'의 문은 열려 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대란으로 확대되었고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정부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사무실 압수수색과 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사태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단체가 모였다. 2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각계 사회단체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각계 사회단체 긴급 토론회’열려
윤영삼 교수, “생존권을 위한 화물노조 ‘물류멈춤투쟁’은 불가피“
최소한의 인상과 화물운송료를 협의하는 중앙교섭의 틀을 마련하고 관행화

전국민중연대의 박석운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부경대 윤영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윤 교수는 발제문 <화물운송의 개선과제와 파업사태의 해결방향>에서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국가물류비를 높이는 불필요한 중간물류비가 많은 구조와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있다”며 “안정된 노사관계는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을 생존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화물운송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정부정책과 경영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을 시장에서 개별경쟁 시키고 패배하여 생존권이 위협받는 자는 시장에서 떠나라고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생존권을 확보하고자하는 화물노동자들의 ‘물류멈춤투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화물운송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물류를 멈춘 투쟁’은 당연지사”라고 밝혔다.

계속해 그는 화물노동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면서 운송업체들에게 종속되어 사회적 약자로서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화물운송업의 개선과제로 불필요한 운송비의 제거,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운송체계, 대형화, 시설의 확충,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을 꼽았다. 이에 “참여정부의 물류입국 방침은 정당하지만 항만, 도로, 유통거점시설 등 물류하드웨어를 확장하는 것에만 그치고 노동조건과 운송체계 등 물류소프트웨어의 개혁 없는 물류입국은 ‘꿈’에 불과하다”라며 정부에 호소했다.

그는 이번 파업이 정부와 운송업체의 5.15 노정합의의 ‘이행 의지 없는 약속’과 ‘약속안 뒤집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교수는 “지금부터 대화를 통해 화물운송업의 개선 특히,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며 말하고 “화물운송료 적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인상과 화물운송료를 협의하는 중앙교섭의 틀을 마련하고 관행화 하라”고 정부에게 대책안을 내놓았다.

정호희 사무처장, “지난 5.15 합의부터 예고 된 것”
정부의 느긋함이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재앙이 다칠 것

계속해서 정호희 화물연대 사무처장이 추가발제로 토론회를 이어갔다. 정처장은 “이번 파업은 지난 5.15 합의부터 예고되었다”면서 입을 열었다. 이어 “정부에서는 BCT분야의 진척되지 않음이 이번 파업의 동기라고 말하지만, 단지 BCT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합의 된바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 정호희 사무처장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이제껏, 노동부,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도로공사, 정부 등 6개 대표자들이 3차례나 협상했지만 결려됐다. 그때의 문제는 소유권 (5톤 이상 화물차는 돈을 주고 사조 자기 것이 될 수 없다), 화물차 수량의 수급문제(현재, 과잉보급상태), 산재보험의 적용문제 등이었다.

정처장은 “이런 모든 과정과 협상의 약속을 8월 들어오면서 정부는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이 파업의 시초라고 주장했다. 또, “18, 19일 집중적으로 일괄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했지만 결렬되면서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시멘트 회사 정상화나 복귀율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번 파업은 3만명의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까지 가세해 5만여명이 파업투쟁에 참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힘인 TRC(무전기와 휴대폰을 겸 할 수 있는 기기)로 늘 연락망이 탄탄히 구축되어 있는데, 복귀 움직임은 절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언론 플레이에 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피해를 속이고 감추려고만 하고 오히려 노조측에서 피해를 발표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언론을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노정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정책,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계의 강경 진압, 총선을 겨냥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추후 방침에 대해 정희호 사무처장은 “화물연대 투쟁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시간은 우리편”이라며 “정부의 느긋함이 곧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재앙이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오기 또는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경제가 파국을 맞기 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 계 시민단체에서 토론자로 나서
사측과 정부, “바쁘다” 핑계로 안나와

한편,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사회자 발언에서 기자들에게 “현장을 직접 취재해 달라”며 부탁했다. 이 말인 즉, 부산이나 광양을 직접 가서 취재해보면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가 진실인지 노조측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박위원장은 “정부의 말만 믿고 쓰지 말아달라”고 기자들에게 항의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여연대의 홍성태 정책위원장을 시작으로 각 10분씩 발언했다. 이 날은 토론자로 김선수(민변 사무총장), 이병훈(경실련 노동특위위원장), 오창익(인권실천연대 사무국장), 김태연(민주노총 정책실장), 김범춘(학술단체협회대외협력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이 날은 당초 노, 사, 정 대표가 모두 나와 추가발제를 항 예정이었지만 한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측은 “이 시점에 곤란하다”라고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풍전등화’같은 대립에 민주노총의 대정부 강력 투쟁방침을 밝혀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