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지방정부가 자치권과 입법권을 행사하고, 재정과 조직에 관한 권한도 획기적으로 분권화될 전망이다. 또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을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이 결합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내면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7일 전남 동부 지역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과 당정분리를 강조하고 앞으로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높여 분권국가로 만들 것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또 제한적으로나마 지방정부로 넘겨서 자치권과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과 조직에 관한 권한을 획기적으로 분권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와 지방대학이 결합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낸다면 지원하려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방이 위축되는 흐름을 멈추고 임기 마지막에는 인구 등 여러 지표에서 지방이 회복되는 수준까지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는 물론 당직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는 등 당정분리론도 거론됐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총재 안하고 당직 임명권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권력을 갖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라면서 "클린턴이나 부시 미 대통령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고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의 쇄신을 언급하면서, "질서는 제대로 잡겠다. 정당하면 바로 잡아갈 수 있으며, 대통령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