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판판결”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돼

잇따른 깽판판결, 법리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國基에 관한 일



	^^^▲ 2005년 8월 뜨겁던 여름, 이용훈 대법우너장 임용반대에 나선 애국여성들의 애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의 깽판판결은 없었을 것이다. ⓒ 뉴스타운 백승목^^^

일부 젊은 판사들의 “강기갑 국회폭력, 전교조 시국선언, MBC PD수첩 광우병위험조작선동방송” 등 민감한 시국사건 이나 심각한 공안사건 재판에서 “무죄 결론에 꿰맞추기 식 법적용” 이나 기존의 판례를 무시하고 멋대로 판결을 하는 등 ‘튀는 판결(?)’을 잇따라 내 놓고 있다.

이로 인해서 검찰의 강력한 반발, 변호사단체의 이례적인 문제제기,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란, 시민사회의 격렬한 성토 및 규탄분위기 확산 등 온 사회가 물 끓듯 하고 사법부 좌편향 현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이에 따른 진단이나 해석 그리고 대책이나 해법도 각양각색 백인백색 이다.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 모든 세력이 다 “깽판”을 쳐도 법과 양심 그리고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양심과 이성은 살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법조계의 좌편향과 사법부의 변질에 대 하여 노무현이 박은 대못이라는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을 첫째 원인으로 꼽고, 두 번째로 친북진보(?)성향의 인사들이 만든 민변과 사법부 내에서 소위 “우리법연구회” 등 좌편향세력이 세를 확장해가면서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사법 풍토에 격변이 일고 있다고 진단한다.

2005년 8~9월 노무현이 자신의 개인변호사 출신 이용훈을 대법원장에 임용하려는 시도를 앞두고 양식 있는 시민과 사회단체는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부당함과 함께 “장차 사법부가 좌편향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 했으나 그 당시 임명동의권을 가진 국회가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을 극력 저지하지 못한 데에 따른 인과응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당시 2005년 8월 18일 한 시민단체가 발표 한 성명에서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에 내정되자 사법부의 무게중심이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되고, 이 같은 변화가 앞으로 공안, 시국사범이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고 한 우려가 2010년 1월 20일 판결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른 사법부의 좌편향성을 일부 법관의 일탈이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사법부가 원인 모르게 돌연변이를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다.

김일성은 일찍이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라고 지시 했다.

김일성은 이어서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구체적이고도 소상하게 지시한바가 있다.(1973.4 대남공작요원과 담화)

위와 같은 북의 대남공작 방향에 비춰 볼 때, 집요했을 북의 전 방위침투공작 영향에서 유독 사법부만 온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조계 역시 김영삼 이후 반체제 운동권득세 15년,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알게 모르게 ‘좌편향성’이 뿌리를 내리고 정권교체로 잠시 숨을 죽이고 있던 친북세력이 이명박의 ‘중도실용’ 선언을 기화로 마음 놓고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법조계에 뿌리 내린 친북세력들은 “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枯死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 이라고 한 레닌의 가르침을 금과옥조처럼 학습실천하고 있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촛불폭동주도세력 보석,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에 이어서 MBC PD수첩의 미/친/소 광우병위험조작선동방송 무죄 등 일련의 “무죄판결대행진”은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무능 탓이나 일부 법관의 단순한 “깽판판결” 이라기보다 거대한 음모세력에 의한 쿠데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하여 사법쿠데타의 핵으로 지목 된 이용훈과 불량법관을 사퇴시키고 법원조직법 및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을 개정하여 법관의 자격기준, 임용 및 관리절차를 엄격히 함과 동시에 불량법관상시퇴출을 법제화 하여 “깽판판결”의 소지를 없애고 사법부 독립을 빙자 한 사법독주를 방지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