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국민의 정부 들어 시행된 공공부문의 개혁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대국민 서비스 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12일 한국행정학회가 정부혁신위원회에 보고한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정부조직은 지난 98년2월 1차 조직개편에서 17부2처16청1외국으로 출발했으나 99년5월 17부4처16청, 2001년1월 18부4처16청으로 2∼3차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이 신설되면서 '작은정부'기조가 흔들렸다.

정부는 2차 조직개편 당시 폐지했던 통일원과 재경원 부총리직을 3차 조직개편에서 재경부와 교육부의 부총리직으로 부활시켜 조직개편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 조직에 민간의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개방형 직위제의 경우는 전부처의 3급 국장 이상 132개 직위에 대해 실시됐으나 민간인 임용률은 13.6%인 16명에 그쳐 '낙제점'을 받았다.

공기업 민영화도 당초 목표로 했던 11개 중 국정교과서와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포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8개가 완료됐으나 지역난방, 가스 등 2개는 민영화작업을 차기 정부로 넘기게 됐다.

각종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문예진흥기금 부담금, 도로교통안전기금 부담금 등 11개가 폐지됐지만 아직도 101개나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수는 지난해말 현재 85만명으로 97년 12월의 91만9천명에 비해 7.5%가 줄어 지난 92년말의 87만1천명 수준으로 복귀, 정부 인력감축은 100%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민서비스는 증명민원서류 감축과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여주었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은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학회는 "앞으로의 개혁은 사회적 다원성을 반영하는 참여, 봉사성, 투명성, 역량제고 등과 같은 다양한 방향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02/11/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