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 기자는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백진우 상임공동대표와 찬성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정아 사회복지부장을 만나 그들의 찬,반론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필자주>

	^^^▲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정아 사회복지부장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당연히 찬성이다. 현행 호주제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역할은 무명무실하며 호주는 단지 호적 편제 기준자로서의 의미일 뿐이다.

이번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우리사회의 통념상 대부분 거의 90%는 아버지 성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다. 적어도 법에서 강제하여 규정한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과 차이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주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조항의 강제성을 없애고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선택조항으로 바꾸자라는 것이다.

호주제는 종속적이고 불평등 한 법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며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리를 저해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호주제는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네 전통 문화가 아니다. 호주제는 일제시대 때 도입한 일제시대의 잔재이다.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이고 지켜야 할 미풍양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제의 잔재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과 같다.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족문화를 무시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호주제를 페지한 후에도 족보는 원하는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존할 수 있다. 호주제는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다.

또한, 이혼이나 재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들 자녀들의 문제도 상당히 상담이 많이 온다. 상대측에서는 소수 의견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수의견일 지라도 피해와 억눌림이 있다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다른 말은?

"호주제 폐지 후 개인등록제나 가족부로 하느냐하는 문제도 야기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안 그대로만 통과된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일이다. 그 정부안에서 “아버지의 성에 따르되 부부합의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가 강제성을 가진 것이다.

부모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성 조항으로 바뀌어야 바람직하다. 우리는 개인등록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인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표(현재의 '호적')를 갖는 것이다. 신분등록표에는 각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간단한 신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호주제 폐지는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이다.

	^^^▲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백진우 상임공동대표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이번 여성계의 요구를 담은 법무부의 ‘호주제 폐지안’에 대한 생각은?

"호주제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 가족제도의 중심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가족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국 가족을 붕괴시키게 된다.

호주가 없어지면 가정의 중심인 가장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가장이라는 것이 가족의 중심인데 가장이 없어지면 가족이 없어지고 이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하고 ‘1인1적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발상이다. ‘1인1적제’는 공산국가의 체제이고 정치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외국 사례를 보면 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이나 대부분의 외국은 결혼하면 부인의 성이 남편 성으로 바뀌거나 남편의 성을 덧붙이는 경향이므로 호주제 없이도 가족의 자녀의 성씨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인의 성을 바꾸는 일이 없고, 호주제가 없으면 소속가문이나 자녀의 성씨를 결정할 수 없어 있는 것인데 반대측에서는 이런 점을 숨겨둔 채 억지를 쓰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정치권을 배경으로 호주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급진여성들은 성씨와 본관을 혈통과 관계없이 마구 바꿀 수 있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조상을 저버리고 가족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비윤리적인 북한의 가족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여성부나 일부 반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성표를 의식해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문을 없애는 행위다."

-다른 하고 싶은 말은?

"한국씨족연합회 등 우리 단체도 가족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한다는 데에는 의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전 국민이 공감하고, 각계의 지도층, 전문가들이 모여 ‘심의기구’를 마련해 여러 차례 토론회도 거치면서 정화되고 수용된 합리적인 안이라면 수정, 보완을 해야 한다. 현 호주제와 가족법을 유지하되 조금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세계의 가족법 석학들은 우리가 인류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가족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극찬을 하고 있다. 가족이 붕괴되면 민족이 망한다. 반만년 역사와 단일 배달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발전을 거듭하면서 연계해 온 우리 가족제도를 지켜야 한다. 우리의 가족제도는 남녀의 본성에 알맞은 정당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