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키로 당론을 모았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와 전국 비례대표제를 유지키로 당론을 잠정 확정했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현행(273석)을 유지하되 향후 선거구 조정과 관련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26일 당 정치발전특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수 15명 정도 증원 예상

김영선 대변인은 회의 후 “특위에서 선거구제와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선거구제 문제는 직접민주주의성과 대통령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16대 때 사회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 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도 거기에 맞게 유지했는데 현재 그 견해에서 더 좋은 상황이 없다”며 “한국의 상황 자체가 긴축상황이고 경제위기도 심각한 마당에 (의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현행을 유지하되 향후 선거법 관계에 있어서 선거구 조정 관련 증감부분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고 특위에서 모아진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특위의 입장은 사실상 의원수 증원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 조정 논의를 볼 때, 선거구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 대변인은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이 11만5천~34만5천명으로 정해지면, 지역구 의원수는 현재 227명에서 225명으로 2명 줄게 되고, 10만5천~31만5천명으로 정해지면 242명으로 다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지역구 단위 선출에 있어서 반영되지 않는 직능단체라든지 사회의 새로운 분야의 현상을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두었다”며 “비례대표의 취지에 비춰보아 전국 단위로 뽑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