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지원비 800억원 전액삭감 ▲수공의 4대강사업 철회 ▲국토해양부 4대강 예산의 1조원 수준으로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은 야4당의 요구를 하나도 수용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 예산의 원안 통과 방침을 천명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4대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7일 계수조정소위 구성의 강행으로 국회에서의 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예산 삭감 공방으로 본회기와 임시국회를 극한 대치 상황으로 휘몰아 가고 있는 여야는 국회를 또 한번 난장판으로 만들 시나리오를 각색하고 있어 이 나라가 도대체 어찌될려고 이러는지 국민은 불란스러워 하고 있다.

시국적 국민 불안의 원인은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이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단기 업적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백년대계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4대강 사업은 설득력 없는 당위성만을 고집하고 있어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민의견 듣는것은 고사하고 정당간의 예고조차 없이 청와대 탁상에서 물밑작업을 해놓고 몸통은 가린 채 머리만 수면 위에 내놓은 얼굴은 천연두로 온통 붉은 딱지 투성인데도 진료받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그러면서 건강하다고 버팅기는 속내를 보며는 온통 거짓투성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하도 준설과 보 설치다. 이에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분석해 보니 4대강 주변의 ‘저수지 둑 높임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경남 의령군 서암저수지는 낙동강과 이어지는 용덕천 인근에 자리하는 저수지로 당초 정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24.2ｍ라고 밝혔던 둑 높이를 51ｍ까지 두 배 이상 더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둑 높이가 당초의 계획치보다 더 높아진 곳은 낙동강 지역인 경남 함양군의 구룡 저수지(17→30.8ｍ) 등 14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개· 보수 사업 대상의 선정 기준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정 의원은 “서암저수지 등 4대강 인근에 자리잡은 저수지 5곳은 안전등급 평가에서 양호한 B등급을 받았는데도 사업 대상 저수지에 포함했다.

지난 5년 동안 D· E등급 등 노후도가 심한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해 왔던 기준과도 크게 다른 선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4대강 사업은 사업계획 자체부터가 주먹구구식으로 돈먹는 하마 사업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가운데 사업대상으로 96곳을 선정해 2012년까지 둑을 높이고 저수용량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44곳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관공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2곳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이들 저수지의 둑 높임 공사 등에 쓰이는 예산은 한 곳당 평균 수백억원에 이른다.

지난 정부는 2005년부터 저수지 305곳의 개· 보수 사업에 모두 4588억원을 투입했는데, 4대강 주변 저수지에는 5배의 액수(2조2986억원)를 2~3년 안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 4대강 사업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4강 예산 편성 자체가 무모하고 무리이며 안전에 별 이상이 없이 지난 30년 동안 가뭄·홍수 피해조차 없던 서암저수지 등 4대강 인근 저수지에 둑을 높이는 것은 결국 4대강 물대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당초 농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목적이 홍수 및 가뭄 피해 방지와 농업용수 확보이고, 참여정부 시절 개· 보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곳을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는데 결국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의원이 지적한 지역별 둑 높이가 당초 계획보다 높이 수정됐다는 내용을 보면 ▲낙동강 서암저수지(경남 의령군)당초 24.2m에서 51m로 수정 ▲구룡저수지(경남 함양군)17m에서 30.8m로▲서상저수지(경남 함양군)12.8m에서 15.3m ▲금강 궁 저수지(충북 보은군)4.6m에서 13m로 ▲영산강 왕동저수지(광주 광산구)2.5m에서 7m로 ▲한강 반계저수지(강원 원주)3m에서 3.8m로 고쳐졌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둑 높이가 변한 것은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현장 실사 과정에서 설계 계획이 수정됐기 때문”이라고 한 설명부분 부터가 현실과 맞지 않는 4강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 4강 예산을 삭감해 교육, 복지, 지방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는 계수조정소위에 동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4대강 문제는 실무적 토론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게 이강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심기 불편한 청와대 눈치를 보고‘타협 불가’를 고수하며 “민주당의 참여 거부와는 무관하게 17일중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강행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로인해 야당은 “일방적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게 아니다. 수자원공사에 배정된 3조2000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 철회와 3조5000억원의 국토해양부 4대강 예산을 1조원 수준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시작되는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 국회에 시한폭탄을 장착하는 여야로 인해 세밑 정국은 또 한번의 난투극이 벌어질 상황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