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산심의는 여야가 짜고 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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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산심의는 여야가 짜고 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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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안 날치기는 예상했던 것

8일 오후 4시경 국회 국토해양위는 끝내 '일'을 터트렸다.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는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진행중이던 대체토론에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한나라당)은 중단시키고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라며 갑작스런 의사진행에 최규성 민주당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의원의 이의 제기를 무시한 채 곧바로 "본 심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며 신속하게 의사봉을 두드리고 나가 버림으로서 일이 터진 것이다.

지난 3일 국토해양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의 불참 속에 처리된 정부 원안 2010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안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5조6031억원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비 등 3조4492억원을 증액한 예산심사소위 수정안으로 총 29조523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3조4492억원이 증액된 4대강 사업 예산 원안이 전체회의에서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위원들은 예산안 처리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 예산안을 공개 원칙 하에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여러 개의 안건을 한꺼번에 묶어 의결할 수 없는데도 이 위원장이 국토부 예산안 등 4개의 안건을 묶어 일괄 의결했고, 이의가 있을 경우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포했다고 지적하며 분명히 '이의 있다'고 했으면 표결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건 명백히 절차를 어긴 것이므로 무효다."라고 주장 항의했다.

그러나 이위원장은 "이 정도 토론(3시간)했으면 됐다고 판단해 본인 판단 하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말은 대장부 질의에서 김성순(민주당)의원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4대강 살리기에 수자원공사 참여가 적법치 않다고 해석됐는데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받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정장관은 "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답변과 일맥한다. 이것은 현정부의 상징적 권한 남용 닮은 꼴이다.

2009년에도 예산안 284조5천억원을 파행 날치기 처리했다. 보건복지분야 74조6천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 48조9천억원 ▲SOC분야 24조8천억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5조3천억원 ▲공공질서.안전 12조3천억원 ▲문화.체육.관광 3조4천억원 ▲교육 38조7천억원 ▲국방 28조7천억원 ▲농림수산식품 17조1천억원 ▲R&D 12조3천억원 ▲환경 4조9천억원 ▲통일.외교 2조9천억원 등 2010년 새해안 예산 역시 각 분야 예산이 파행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살리기' 대규모 국책사업은 야당만이 반대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민 70%가 반대하는 사업이다. 대형 국책사업은 주로 SOC 사업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설 프로젝트가 주류를 이루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 세금을 국가가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국가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한정된 재원을 공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사심 없이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책사업은 정책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책사업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정치적 목적 실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정도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으로 무시하고 알 권리가 있는 국민을 절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특징이다.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국책사업이 투명하지 못하고 의혹으로 일관돼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1일자 MBC PD수첩을 보면 '4대강 살리기'사업이 얼마나 거짓을 위장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의 기사를 잠깐 보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홈페이지 '행복4강 홍보 영상' 중에 <우리의 강>이란 3분19초짜리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이 있다. 이 동영상 첫머리에는 '메마른 강' 이란 자막과 함께 09년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의 갈라진 강바닥이 등장한다. 이어 08년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에서 소방차의 운반 급수 장면도 나온다.

고성과 남해처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4대강 살리기의 의미라는 것이다. 실제 4대강 사업 후 이 두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PD수첩'이 취재했다. 'PD수첩'이 취재한 삼덕저수지는 4대강 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저수지 마을 농민들은 "4대강 사업에만 돈을 쓰지 말고, 이 저수지도 준설 해 달라"라고 호소한다. 또한 급수사정이 나빠 매년 물 부족 수난을 겪는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역시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도서지역이다. 군청은 도서 지역의 급수 상황 개선을 위한 내년 예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걱정이 많다.

4대강 추진본부 "동영상 만들 때는 사업대상 지역 확정 안됐다"

두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에 등장하는 것을 보며 의아해했다. 추진본부의 홍보담당자는 "지난 5월 이 동영상을 만들 때만해도 경남 고성 삼덕저수지가 4대강 사업 대상에 들어갈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사업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동영상에 넣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바닷가 섬마을인 이 마을이야말로 4대강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던 곳이었다. 추진본부측은 또 사업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홍보를 지속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못했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동영상에 나오는 곳이야말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렇다면 이런 곳을 지원해야지 왜 물이 풍부한 4대강에 보를 설치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물이 풍부한 지역조차 둑 높이기 사업으로 예산 낭비

강으로 갇혀 물이 풍부한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에는 금사저수지가 있다. 이곳은 지난 30년 동안 심한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지만,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 저수지 둑을 높일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금사저수지를 비롯해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둑을 높이는 전국의 저수지는 총 96개이다. "그 중 홍수 피해가 2~3회 있었던 저수지는 23개, 상습적인 홍수‧가뭄 피해가 일어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라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분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저수지들의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만 4500억 원을 들일 계획이다. 강 의원은 이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삼덕저수지 같은 곳은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4대강 살리기 예산이야말로 주변의 다른 중요 예산을 빨아들이는 '진공 예산' 이라고 비판했다.

올여름 폭우, 4대강 피해는 전체 0.5%

지난 27일 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년 수해 복구로 4~5조씩 지출하는데, 매년 1~2조만 더 보태 4대강 사업을 (2013년까지) 진행하면 (수해 복구비용이 절감돼) 국가 예산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PD수첩'은 자료를 입수해, 올해 7월 중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피해 규모를 살폈다. 그 결과, 전체 하천 피해액 911억 중 국가하천 피해액은 6억, 그 비율은 0.7%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은 "국가하천의 정비가 잘 돼 있어 피해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4대강 본류 피해 복구액 비율은 얼마일까? 국가하천 피해 9건 중 5건이 4대강 본류 피해였다. 전체 피해액 중 비율은 0.5%로 낮아졌다. 대규모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났던 2002~2005년 사이, 국가하천 복구액 비율은 7%이다. 이 경우도 4대강만 따진다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PD수첩'과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얼마나 홍수피해 복구액이 줄어들지 계산해보지 않았다"라고 했다.

MB는'국민과의 대화'에서 "2007년 소방방재청의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를 들고 나와 "김대중 정권 때 태풍 피해가 생기니 범정부 수해방지대책이라고 세워 43조 원을 들일 계획을 세웠고, 노무현 정부 때도 10년간 87조 원을 들인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으면서 내게는 왜 20조 원을 들여서 하려 는데 반대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낸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 보고서 17page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율 저조로 홍수피해의 대부분 차지, 하천정비율 국가 97%, 지방1급 93%, 지방2급 78%, 소하천 36%", "재해유발 고위험 시설 예방투자 집중관리 -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방댐 설치, 노후저수지 정비에 대한 집중투자대책 강구"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따른 투자 미흡 등으로 대부분의 홍수피해가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하천에 예방적인 투자를 통해 홍수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 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는 천정배 의원이 MB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즉시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 를 검토한 내용이다.

그러나 PD 수첩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상습 홍수피해는 국가하천(강)이 아니고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상습적으로 홍수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MB는 현지사정을 조금도 모르는듯 반대만을 주장하면서 4강 보를 높여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로봇 물고기를 방류해 놓는다는 만화같은 발상을 내 놓았다.

이와같이 '4대강 살리기' 추진내용은 하나같이 믿음이 없다. 예산에서부터 세부내역을 감추고, 예비타당성조차 뭉개버리고, 환경평가 역시 졸속으로 끝내버리고, 공사입찰는 4대강 사업 낙동강 지역 8개 공구를 동지상고(이상득 의원 출신 고교)기업의 컨소시움에 몰아주기 식 낙찰 특혜를 주는 등 공익을 무시한 국책사업의 배경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정책실명제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찬동한 ▲정치인14 ▲행정관료14 ▲전문가16 ▲사회인사2 등 지난 11월 30일 명단이 공개된 46명에게 향후 4강 살리기 성패에 따른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 잘 되면 서로 잘났다 할 것이고 못되면 모두 도망가거나 오리발을 내 놓을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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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통신 2009-12-09 09:54:46
맞다! 명바기대장이 나중에 잠수탈려구 수자원공사에 오리발10개를 주문했다고 한다-오케이통신-

익명 2009-12-09 10:18:46
매년 날치기하는 한나라당, 상습범이다. 야당을 갖고 놀고있다. 저작거리의 날치기패들이다. 나라가 망하든말든 대통령의 뜻만 따르면 목숨부지한다 라는 간신배 집단 한나라당. 지구를 떠나거라!

나그네 2009-12-09 11:25:44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거짓투성인 4강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4강 망쳐버리면 mb와 한나라당 책임이지만 혈세낭비와 자연훼손은 어떻게 복구하겠는가?

네이버 2009-12-09 13:50:12
4강예산날치기할려구 동지상고출신 이의원을 위원장으로 심어놓고 날치기 한거여. 한나라당은 협잡꾼들이랑께 국민세금 나눠먹기 하고 있는 기여. 알기나 아는감?

발바리 2009-12-09 17:43:08
4대강 성패는 몇년후에 나타난다 그동안몇십조의혈세를 쏟아붓는다.성공이면모르되실패일경우대한민국금수강산은 병든다 이 책임을 46명에게 끝까지물어야한다, 자자손손 대대로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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