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호남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호남선 고속철도는 경제이론으로 접근될 사안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호남 고속철도를 시공했다. 무안국제공항 역시 마찬가지의 논리로 착공부터 했다. 그 결과 무안국제공항은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제논리로 볼 때 이들 사업은 경제성이 없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사업이었으나 정치논리로 수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선심성 정치논리로 인해 착공된 국책사업들은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배제한 채로 착공되었다. 때문에 상당기간 국민의 혈세로 적자부분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딜렘마에 빠지고 말았다.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과 건설교통부의 신도시 건설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요예측 실패 그리고 고분양가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 전체의 환경적 피해 사례는 부수적인 피해로 전 시민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는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1) 실패한 도시 계획과 환경적 피해 사례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과 뉴타운 정책은 아파트 단지 건설 위주로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의 기능은 주거일변도로 설계되어졌고 이 과정에서 입김이 센 시공업자들의 요구를 전격수용하면서 서울시내는 시멘트 숲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서울시내의 도로는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했다. 서울시내 전체가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였다. 이에 따라 환경적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먼저는 서울시 전체가 열섬 화 되어 있어 여름에는 냉방기가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기량과 수도 량은 폭증하게 되어 있고 여름철에만 가동하는 화력발전소를 따로 건설해야 할 지경이다. 그만큼 전기료는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공기도 나빠졌다.

여기에 더하여 서울시와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약수터와 지하수의 수위는 무려 60cm나 내려갔다고 보고했다. 일부는 1m나 내려갔다. 이미 야산의 옹달샘은 말라 버렸고 상당수의 약수터도 물이 말라 버렸다. 또 마르기 직전의 약수터는 수질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서울의 지하수 수위가 60cm~1m까지 내려간 결과는 불광천, 홍제천 등을 마른계곡으로 만들어 놓았다. 과거에는 북악산의 계곡에는 항상 물이 넘쳐났고 그 물은 불광천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현재는 마른계곡으로 변하고 말았다. 샘은 지하수가 지표면을 뚫고 흘러나오는 물로서 지표면 아래의 수맥과 연결되어 있다. 수량이 풍부한 샘은 지속적으로 물을 흘려보내 또 다른 샘에서 발원한 계곡 수나 하천수와 합해지면서 강을 이루는 수원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샘이 말랐다면 샘의 근원인 수맥에 이상이 있다는 환경상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상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서울 시내 전체가 아스팔트 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자연현상일 뿐이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큰일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일이다. 지하수의 표층수위가 내려갔다면 이는 지하수를 그만큼 퍼 올려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지하수의 수위가 내려가게 되면 이로 인해 지하 어딘가에 동공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뜻이며 지하수의 압력체계에 이상이 생겨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지상구조물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수원지의 샘물도 고갈되어 물이 흐르지 않는 마른 계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 원인들은 주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들 위험은 다음의 위험보다는 덜 치명적이다. 더 큰 위험은 지진발생, 화산폭발, 도로 침하 및 지상구조물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하수맥은 지표층 아래 층층이 겹을 이루며 저장되어지고 대수층을 이룬다. 대수층은 각 층으로 연결되어지며 삼투압 현상에 의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압력이 깨지면 붕괴가 일어나게 되고 작게는 도로 침하로 크게는 지상구조물 붕괴로 이어진다.

지하수는 물의 특성인 얼음, 물, 수증기로 변할 때에 밀도와 압력이 각각 달라진다. 특히 물이 증발하면서 수증기로 변할 때, 주변의 온도를 낮춰 주면서 증발하게 되는데 수증기로 변한 압력은 기체로서의 압력을 갖게 된다.

지하수는 천수(비), 해수, 계곡수, 하천수 등이 지하로 유입되어 대수층을 이루며 삼투압 현상에 의해 암석의 미세한 틈까지 침투하며, 증발되지 않는 한 원형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물줄기와 합해지거나 혹은 분산되면서 지표층의 암석층을 따라 내려가 결국은 가스층까지 내려간다.

특히 가스층은 처녀수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그 역할은 절대적이다. 태고 때에 만들어져 저장되어 있는 처녀수는 가스층(전이층)의 온도를 조절해 줌으로서 가스층의 압력을 제어하고 있다. 가스층은 마그마를 둘러싸고 있으며 가스층의 압력은 마그마의 운동을 제어한다. 가스층을 둘러싸고 있는 층층의 처녀수는 가스층에 닿은 만큼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가스층의 온도를 빼앗아 가스층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처녀수는 기체화 직전에 있는 물로서 그 압력이 진공상태와 같기 때문에 위층에 있는 대수층의 물을 빨아 들여 증발한 만큼의 용량을 보충하게 되어 있다. 증발하는 처녀수는 용천수로 뿜어지기도 하고 지표면 가까이의 수맥을 따라 온천수로 용출되기도 한다. 즉 지하수는 대류 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하수가 대류하기 때문에 지구가 폭발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현대의 과학으로는 지표면의 물이 지하수로 흘러 내려가서 가스압력 층의 온도를 조절하는 임무를 다하고 지표면으로 용출되기까지 몇 백 년이 걸리는 지 몇 십 년이 걸리는지 밝혀낸 바가 없다. 밝혀내기는커녕 측정도 할 수 없다. 측정은 고사하고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지하수 수맥 지도"를 완성한 국가조차 없다. 현대의 과학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뜻이다.

현재 세계는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섬나라들은 가라앉기 시작했고 투발루 같은 섬나라는 국토 전체 중 1/3이 잠겼다.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본도 가라앉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섬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주요 관광지인 해안가의 모래도 유실되고 있다.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서울의 지하수 수위가 최고 1m까지 내려갔다면 다른 지역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시급한 일은 지하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이며 다음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는 일이다. 지하수맥의 통로를 막는 난개발과 지하철 건설계획 등은 원천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난개발과 지하철 건설계획 등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라는 단순논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쓰촨 성의 대지진 발생"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앙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일이다.

2) 실패한 공교육과 뻔뻔한 교육당국

공교육에 대한 실패는 "100년 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이 공식적으로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매년 35조원 이상을 세금으로 거둬 집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100년지 대계라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나왔다. 이 공감대는 국민의 교육열에서 찾아진다.

내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1953년 6.25 사변이 휴전되고 난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에서 취학 대상자 96%가 취학을 했다는 사실에서 익히 드러난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국민 전체 중 약 30%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엄청난 교육열로 인해 한국이 급성장했으나 공무원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 있어도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 사무관 이상은 고시 합격으로 등용된다. 사무관 이하는 독립유공자, 5.18유공자의 자녀들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틈을 비집고 공무원에 임용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이렇게 중학교 졸업 이상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관련 업무를 배정받고 나면 기업이나 민간을 지휘, 감독하며 강제력까지 가지게 된다. 이 점이 문제이다.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나 민간의 경우 거의가 대학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교육부의 실상도 비켜나가지 않았다. 행정직은 역시 공무원 임용법에 적용된 대로 중학교 이상 졸업자이면 임용될 수 있다.

교육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의 학력도 중졸이상자 이다 보니 국민의 교육수준을 따라 갈 수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 자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 공무원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교과부 자체의 프로그램이 없다. 자체프로그램이 없으니 각 학년별로 마련되어야 하는 교육의 기준 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부 당국자들의 행정편의 위주로 설계되다 보니 과학적인 체계는 생각도 해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외국의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적용하는 수준이다. 말이 벤치마킹이지 실상은 도적질이나 다름없다. 기초학문의 틀을 베껴서 사용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 도적질이다.

평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자가 대학의 박사급인 교수들을 행정지도 하다 보니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형편없는 교육부 공무원의 자질 문제로 인해 한국의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한국에서 일류대로 추앙받고 있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세계 100위권 대학에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뀐다. 정기적으로 바뀌는 정권에 대해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은 정권에 대한 평가 작업이다. 앞 정권의 정책 실패와 성공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해 주어야 뒷 정권이 앞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이는 차기 정권의 방향을 위해 반드시 해주어야 할 교육부의 임무이다. 교육부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문화부에서라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교육부나 문광부에서 나온 각 정권에 대한 평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은 똑 같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며 일차적으로는 교육부가 이차적으로는 문광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교육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교육부 폐지론은 이런 이유로 당위성을 갖는다.

문제는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은 망조가 들어 있다. 영어 몰입식 교육이 그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남의 나라의 교육방침을 도적질해서 골라 입으라고 하는 교육부의 뻔뻔함에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교육부에서 마땅히 내놓아야 할 교육체제와 기준에 대한 체계는 찾아 볼 수 없고 세계 100위권에 진입하지 못한 원인을 영어에서 찾고 있는 교육부의 한심한 작태에는 그만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 만약에 교육부가 한국의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한국 대학의 토종박사 제도를 견실히 운영했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에 설치된 박사과정에는 외국인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적어도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에서 고급공무원을 파견하면서까지 배우려고 했던 '새마을운동'에 대한 학문적 체계만 세워 놓았어도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대학은 10위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쓸데없는 북한과를 설치하여 세계의 불량국가를 공부하는 따위의 가시 채를 뒷발질하는 따위의 무식한 역행을 감행하고 있는 교육부라면 이런 비류의 교육부를 국민 세금으로 끌고 가면서 한국의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영어 사교육비로 인해 망조가 들고, 학생은 매년 1천만 원에 가까운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내 몰리고 있는 현실이 작금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영어 몰입식 교육 방침 일변도는 다 죽자고 하는 뻘짓과 다름없다. 가장 먼저 교육부의 체질과 근본부터 개혁하여 실력과 수준이 겸비된 교육부로 탈퇴 환골시켜야 한국의 미래가 새롭게 만들어 질 수 있다. 안 되면 해체시켜도 무방하다.

3)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벗어나 국가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어 부동산 망국론까지 발전되어 있다. 이 양태는 과거 일본이 부동산 버블 문제로 인해 10년간의 경제침체기에 빠져 들었던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 부동산 투기 바람에 의해 발생한 부동산 거품은 경기침체로 인해 그 거품이 꺼질 때 상당한 충격을 준다. 이 충격은 충격파에 약한 서민계층의 가정 붕괴로 직결되어지며 순차적으로 사회의 붕괴를 야기하며 결국 국가적인 붕괴까지로 확대될 수 있는 충격이다.

더구나 한국은 5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집단 거주지의 특징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일제히 오르고 내리게 되면 일제히 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아파트가 주거의 개념과 함께 투자 혹은 투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파트 가격은 오르기만 했지 내린 적이라고는 IMF 시절 밖에 없다. IMF 이후로 아파트 가격은 최소 두 배로 뛰었고 서너 배씩 오른 아파트도 있다. 아파트 가격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전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다. 따라서 현 상태대로 경제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 연쇄적 파산으로 제2의 IMF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알면서도 어떻게 해 볼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데 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과 부동산을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교육과 부동산 소유에 따라 출세와 성공의 여부까지 달라진다. 따라서 더 많이 배우는 일과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한 일에 목숨을 걸고 전력투구 하는 양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국론은 가진 자의 변명과 못 가진 자의 항변으로 나뉘게 되고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국론의 분열과 빈부격차는 공적인 가치관인 국가관과 애국심에까지 영향을 끼쳐 극한 대립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안고 간다면 필리핀 혹은 베트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계속되려면 부동산과 교육을 투자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부동산과 교육은 사유개념이 아니라 국가적인 개념, 즉 공개념으로 설정되고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과 교육정책은 잘 못 되어 있다는 뜻이겠는데 대체 어떻게 잘 못 되어 있기에 망국론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는 정책을 입안 할 때 기조로 삼는 접근방식이 잘 못 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