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해임안 처리될까
행자부장관 해임안 처리될까
  • 김판수 기자
  • 승인 2003.08.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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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회담’ 성사 문제 등 걸려 있어 쉽지 않을 듯

 
   
  ^^^▲ 행자부 김두관 장관^^^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여전히 해임안 처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5일에도 ‘오는 26일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8일 본회의에 보고해 29일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한총련 미군사격장 난입시위사건의 지휘책임은 경찰청에 있는 만큼 행자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며 해임안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회 의석수에 비추어볼 때, 한나라당에 의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칫 이 문제가 정국 파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 있다. 특히 ‘4자 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일을 그르치는 행동은 안 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한나라 “29일 처리하겠다”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사덕 원내총무는 이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 28일 본회의에 보고해 29일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최병렬 대표 주재로 열린 정치발전특위회의에서도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단독 소집과 29일 해임건의안 표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의 외유를 금지하고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등 표단속에 들어갔다.

한편 신동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도부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의지를 뒷받침했다. 신 부대변인은 김 장관이 경찰 간부를 동원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것을 비판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 “한총련의 미군사격장 난입은 장관이 책임질 일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한총련 미군사격장 난입시위사건의 지휘책임은 경찰청에 있는 만큼 행자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중에 대회의 주무장관인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석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은 국정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안정과 경제회생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 또 “최근 들어 거대야당의 오만과 독선, 횡포와 독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부발목잡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 두는 바”라고 경고했다.

해임건의안 처리 미지수

현재 한나라당 의석수는 149석으로 전체 의석 273석의 과반수를 넘고 있다. 따라서 이탈표만 없다면 표대결에 의한 해임건의안 처리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정국경색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을 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러한 부담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도 “한나라당이 내부의 반대의견 때문에 해임안을 제출한다, 안 한다고 갖가지 행보를 해왔던 것 자체가 해임건의안의 부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이번 해임건의안이 한나라당이 내부 결속용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4자 회담 성사 여부가 걸려 있다는 점도 한나라당이 오는 29일 강행 처리하기는 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을 ‘개구리’로 비유해 4자 회담 무산의 빌미를 제공한 한나라당이 ‘여야의 상생 정치’를 요구하면서, ‘살상의 정치’를 초래할 행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하겠느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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