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회창 총재 특별 성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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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회창 총재 특별 성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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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총재 발언 전문

이명박 대통령의 대담 내용을 들었다. 대담을 보면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한다. 사람은 일단 자기 생각이 옳다는 편견에 사로잡히면 자기 생각만 고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모두 잘못된 것처럼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것은 국가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편견에 꽉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세종시 원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를 백지화하려는 조급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원안대로 할 듯이 대답했는데 이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선거가 끝난 후에는 바로 잡았어야 하지 않는가.

선가가 끝난 후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도 내내 원안 추진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금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나와 만났을 때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그 동안 세종시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라면 왜 진작 바로잡지 않았는가. 왜 계속 충청권을 속이고 원안대로 될 것처럼 해서 희망을 품게 만들었는가.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는 말의 진심이 믿기지 않는다. 그가 또 한번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경제 전쟁 시대에 경제 부처를 지방에 두면 곤란하다, 또 수도가 분할된 예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비상 시기에 대통령이 경제 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만나서 회의를 열기 위해서라면 경제 부처가 과천에 있는 것도 불편한 것이다. 과천과 세종시의 차이는 사실상 시간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 분할, 수도 분할 이야기하는데 행정부처 일부만 옮기는 것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가 이미 판단한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헌재의 판단도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또 세계에서는 이처럼 행정권을 분산 배치한 예가 많다. 그런 예가 없다는 것도 무지한 얘기다.

통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세종시 원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통일이 된다 해도 현재의 서울을 수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세종시에 행정부처 일부를 분산하는 것이 통일과 직접적인 무슨 상관인가. 수정을 주장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해 놓고 이를 뒤집어야 할 만큼의 국가 이익, 국가백년대계라면 이것은 참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종시에 가는 공무원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될 것 아니냐, 결국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 발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계획의 기본적인 개념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원안은 행정부처 일부 이전 외에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것, 즉, 교육, 문화, 첨단정보화 도시, 산업 기능 등 모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원안대로 충실히 추진한다면 자족도시가 되어야지, 어떻게 유령도시가 되는가. 또 공무원이 서울에서 출퇴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현재 이미 대전에 내려와 있는 11개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89%가 대전에 이주해서 근무 중이다. 이런 사실을 대통령은 도대체 모르고 있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미래의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말하라.

현재와 같이 중앙집권제 국가에서 서울, 수도권에 사람, 돈, 정보, 권력이 모두 집중된 단극형 발전 모델은 20세기형 발전 모델이다. 지금과 같이 서울 한 곳의 발전만으로 국가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는 여러 개의 발전 기지를 만드는 다극형 발전 모델이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방향이며, 세종시는 이러한 시대의 방향에 대한 선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로 서울 외에 이에 버금가는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면 자연히 수도권 과밀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세종시는 바로 미래의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가백년대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편견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대담을 듣고 실망과 좌절, 분노를 느낀다. 대통령이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힌 채로 세종시 원안 수정을 강행한다면 일대 국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을 심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충청권의 이익이나 혜택 때문이 아니라 국가 이익과 미래의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원안 수정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수정 시도도 거부할 것이며, 대통령은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먼저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재대책 사업과 비교하면서 같은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전 정권의 재대책 사업은 재해 지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잘못 비교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국민 부담만 초래하는 것이다. 4대강에 명목상 22조 2천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3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사업이 될 것이다.

또 정부는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사업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다. 대규모 준설은 하천 침식. 강수위 저하로 이어져 현저하게 성과를 저하시킬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생략했다. 불과 4, 5개월 만에 졸속으로 마쳤다. 또한 사업 목적 왜곡, 수질 자료 조작까지도 이루어진 부실 사업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정부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단적으로 우선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단순 노동이다. 따라서 그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왔고 오늘 대담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아주 부족하다. 4대강 사업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청계천에서 대통령이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 만들어 냈다고 자부하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었듯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임기 말인 2012년까지 완공을 해서 한강의 업적의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적에 집착한 나머지 2030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장기 계획인 세종시에 대해서도 이것의 원안을 백지화 내지 대폭 수정해서 본래 세종시의 본질을 바꾸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대통령의 대담을 들으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을 설득, 이해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에게 많은 불신을, 또 이미 철석같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뒤집는 그 이유를 전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요구하고 싶다. 오늘 밤 대통령은 자신의 세종시,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밝혔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견해 즉, 원안 수정에 반대하는 쪽에도 왜 원안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가 하는 반론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언론은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한다. 세종시 원안 추진을 주도적으로 주장해 온 우리 당에게도 대등한 반론 기회를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9. 11. 2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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