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 뉴스타운^^^

MB, 한나라당 친이진영, 토목공사업체들이 한통속이 되어 이른 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목메는 가운데 많은 국민, 야당, 언론은 이 사업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들과 야당, 언론이 제기하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주요쟁점은 “운하의 전 단계?, 기존 하천정비사업계획은 뭔가? 이 시점에 강변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하는가? 엄청난 추가사업비 필요, 예산미확보, 예산내 사업비 숨기기, 공기업에 부담전가, 지역별로 과도한 사업비차이, 포항상지고출신이 대표인 업체에 사업몰아주기, 4대강 상류지역의 수몰 등” 이며 이 문제는 사실상 국론전쟁중이다.

와중에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전남 나주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영산강지류 착공식(일명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을 거행했다. 그런데 호남에서 거행한 행사임에도 민주당출신 국회의원들은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고 호남의 광역단체장인 전남지사와 광주시장만 참석했다.

전남지사, 광주시장이 왜 호남민심을 외면하고 자신들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이 기공식에 참석해 MB와 짝짝꿍이 됐는가? 한나라당이 이들 참석을 홍보, 변명하듯 이들이 진정 많은 지역민들이 원해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행사에 참석해 MB를 칭찬했을까?

흔히들 건축공사는 완공후에도 책임이 따르지만 토목은 땅속에 묻히기에 공사비 거품과 비리개입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이 있다. 혹여 돈 많은 분(MB, 장차관, 친이국회의원, 전남지사, 광주시장 등)들이 토목공사비 떡고물에 욕심이 있는 것인가? 아무튼 참으로 괴이하고 궁금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정부는 왜 4대강 사업 추진에 이토록 몸부림치는데 5천만 국민들이 무슨 죄가 많아 MB의 오만, 독선, 탐욕의 들러리가 되고 토목공사업체(대선때 MB를 도와준)들을 배불려 주는 수십조원의 4대강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가?

4대강의 4字를 死字로 바꾸니 死大江! 즉 대인이 죽는 강이 된다. 그런데 비단 대통령만 어렵겠는가? MB와 친이진영 때문에 정부신뢰, 한나라당 차기정권창출, 보수우파가 4대강 탁류에 함께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또 국론분열이 가속화되는 문제는 주지하다시피 세종시 문제다. MB가 충청출신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 세종시법중에 “정부청사이전” 조항을 수정하려다 친박진영, 민주당, 자유선진당, 충청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갈팡질팡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대안도 없이 세종시원안을 수정하겠다고 밀어 부치다가 저항이 심각하니 “일부 대기업을 유치해 주겠다” 150~200만원짜리 땅을 기업에게 “40만원에 매매(강매?)하겠다“고까지 했다. 대기업이 세종시부지를 싼값에 분양받아 팔아치우는 전형적 땅투기가 우려된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 대기업에게 평당 백만원 이상의 땅값을 보전해 줘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의 세종시로의 이전발표 내용 상당수가 기업, 연구소, 대학이 이미 다른 지방으로의 이전계획을 수립했거나 이전양해했던 것으로 이들이 기존계획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로 몰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심각한 직접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지금 대부분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세종시특혜 제의로 수도권황폐화, 지방균형발전 저해, 개발블랙홀 발생을 우려하며, 중소기업들은 특정대기업특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종시 수정과 후속조치는 결국 MB와 국민, 한나라당 친이진영과 다른 정치세력, 충청권 비충청권의 심각한 갈등과 질시와 견제를 불러올 것이 明若觀火하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제의 초기에는 세종시에 대기업을 유치, 현찰, 수표를 쥐어 주겠다고 큰소릴치더니 그것이 여의치 않은지 최근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대학 이전을 중점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서울대 총장은 이전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대학, 기업, 연구소의 이전발표자체도 정부의 일방적 구상이나 립-서비스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다보니 세종시 성격도 과거 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서 “경제중심도시, 기업교육도시”로 오락가락, 횡설수설하더니 이제는 “대학타운”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오는 27일 밤 10시에 방송토론을 준비하는 모양이며 “어떤 질문에도 피해가지 않고 당당하게 답하겠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대국민대화내용이야 뻔하다. “세종시는 미래(통일대비, 행정효율, 수도분할우려)를 위한 것이니 국민들은 그리 알라, 내가 열 두번 한 약속은 뻥이다. 수십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사업도 내 맘대로 할테니 국민들은 혈세만 부담해 달라”는 내용일 것이다.

흔한 말로 어떤 일이 끝났다고 할 때 “鐘쳤다”고 한다. 세종시, 4대강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대국민대화를 마지막으로 鐘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과밀화 해소도 鐘치고, 대통령 한마디에 국민들은 수십조혈세를 부담해야 한다.

21세기 대명천지, 세계12대 경제대국에서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맘대로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법령에 종치고, 혈세를 낭비하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이 위험천만한 정국을 보면서 우리는 15세기 왕조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하게 된다.

이 나라에는 이명박 대통령, 장차관, 한나라당 친이 국회의원, 조중동, 뉴라이트만 있는가? 호남인민,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 보수우파, 애국진영의 투쟁과 설움과 피땀으로 일군 잃어버린 10년 정권을 이렇게 엿장수 맘대로 가위질하고, 분탕질하고, 재단해도 되는가?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