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의 쌍트 페테르 부르크에 있는 겨울궁전은 러시아 혁명의 발단이 되는 장소다. 레닌은 하루 빵 하나와 감자 하나로 겨우 연명하던 백성들과 농노들을 부추겨 방이 천개도 넘는 화려한 겨울궁전을 급습했다. 그것이 볼세비키 11월 혁명이다.

제정 러시아의 0.1% 왕족과 귀족들의 탐욕과 사치, 타락과 부패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60여년 후 1980년 레닌의 사회주의 역시 붕괴된다. 가까운 예로는 지난 해 세계경제의 파탄의 근원이 된 월가의 파산 도미노 역시 1% 기득권 층의 탐욕이 원인이었다. 성미 급한 학자들과 언론들은 앞 다투어 지난 30여년 호황을 누린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교주,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경제는 이제 회생 불가능한 몰락으로 치달아 간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2년여 후인 지금 아직도 더블 딥 등 경제파도의 불안요소들이 잔재하지만 그래도 자유 시장체제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어제와 역사에서 내일을 배운다. 2007년 12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으로의 정권교체는 일부 진보, 친북 극좌파를 빼고는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는 맹목적 친북적 극단이념과 어제에 대한 청산이고 자유민주주의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거의 주술적 열망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보복과 처형, 분열이 아니라 포용과 화합 상생의 중도 실용정부로 가겠다고 천명했다. 나는 그것을 국가 지도자로서의 포부로, 이념적으로는 당연히 우파적 포용으로 보았고, 국민의 안정된 행복을 위한 실질적 선진국 진입으로의 국익의 방법으로서 필요한 실용으로 이해했다. 기업과 더욱 프랜들리 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하고 서민도 끌어안겠다는 행보를 계속해 왔다. 한반도에서의 이념적 현실은 대(對)북한문제이고 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구상과 최근의 그랜드 바겐에 이르는 국가적 위엄과 긍지를 잃지 않은 정책은 대통령의 이념적 리트머스가 어떤 정체성의 색깔인가는 이미 대통령의 대북정책으로 충분히 말해 주고 있다고 본다.

물론 그동안 대통령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 오히려 우파에서 극심한 비판들이 없지 않았지만 , 그분들의 극단적 우려 역시 이해할 수 있다. 나 역시 무장해제 시킨 우리의 젊은 국군 병사들을 각목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위해 한다는 기사를 보고는 군사시설을 훼손하려 드는 그들을 왜 그냥 두는가 ? 평택 대추리에 탱크를 보내라는 격분의 글을 올렸고, 그 글들이 우파 전체는 물론 진보 측 인터넷 언론에는 극우란 표현과 함께 쿠데타를 선동하는 여류소설가란 제목으로 며칠씩 대문짝만한 사진과 함께 명예롭게? 실린 적도 있었다.

시청 앞 10만 군중 위 단상에서 당시 노대통령에게 보내는 8개항의 경고장을 목숨 걸고 낭독도 했고 ,아스팔트 우파들을 격려하면서 당시 정권이 연방제로 강제로 가기위한 친위쿠데타라도 한다면, 우리도 헌법에 의한 국민 저항권으로 쿠데타를 하려 비밀리에 예비하던 곳의 핵심맴버 였었고, 이를 미국과 일본의 학자들과 연구소들과 교류,의논도 했으며, 전직 국무총리들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결집한 시국선언 때는 프레스 센타에서 대표로 연설도 했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 우리는 기어코 우파로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그동안의 저항이 격렬했던만큼 이념적 대립은 거의 치명적 분열을 가져 오리라는 염려는 그대로 실현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취임연설은 빛나는 내일을 위한 화해와 상생, 통합 이었고 우파적 포용을 천명했다. 현실상황으로는 분명 힘든 길이지만 국민 전체의 대통령인 국가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선택이었다.

보복과 처형과 분열보다는 포용해야 하고 화해하고 상생해야 한다. 우파적 정권이 좌파적 정권보다 더 선의이고 우위라는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극단적 좌파는 법치로 해결하면 된다. 그와 함께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이 우파의 훨씬 더 철저한 도덕성이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의 척결이라는 생각이다. 정권교체 후 내가 권력형 비리에 관심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저항했던 지난정권보다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 이 정권이 더한 도덕적 해이나 부패의 연장이라면 정권교체의 명분이나 보람은 없어지고 또다시 상대에게 허점을 보이는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나 대책을 외면하고, 기득권자 0.1%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고, 그들이 이 나라의 특수층으로서 허영과 사치스런 귀족적 만용을 부리겠다면, 그런데도 그들의 모럴헤저드를 다잡지 않고 정권이 그들에게만 프랜들리하는 시행착오적 정경 유착을 한다면, 진보나 좌파에게 빌미를 주게되고, 그들의 극렬한 저항은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역사의 어리석은 시행착오는 다시 반복될 것이며 상대들에게 또다시 낡은 혁명의 꿈을 꾸게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생과 화합 , 빛나는 내일을 향한 화해와 통합의 대통령의 우파적 포용의 선택은 옳았다. 다행이 이대통령은 평생 모은 전재산을 기꺼이 헌납하는 누구에게도 결코 쉽지않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솔선수범까지도 보였다.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 얘기했다. 진보적 가치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선의의 좋은 것이라면 마다하지 않겠다 라고. 이 말 역시 옳은 얘기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낡은 용어의 틀에 갇히지 않고 당당히 내일로 나가는 과감한 도약의 진취성이다.

그것이 22세기를 향하는 새로운 이념이며 시대정신이다. 우파적 포용이 정말 이기는 방법은 좌파나 야당이 더 이상 시비를 걸거나 저항할 꺼리를 주지않고 우위에서 포용해 버리면 된다.물론 어렵다. 무조건적인 반대와 재기의 기회를 노리는 좌파들을 상대로는. 그러나 할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이념적 승리일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힘든 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을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극단적 우파보다 훨씬 더 상위의 수준이다. 우위의 포용과 좋은 가치의 정책 실현은 야당도 좌파도 무력화 시킨다. 전제조건은 정부와 우파가 도덕적으로 훨씬 우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라도 대통령 주변과 정부와 여당의 권력형 비리는 더욱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민을 말하고 복지를 말하면 좌파적이다, 식으로 대통령을 공격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역사속의 낡은 인물이다. 심지어는 사회 지도층으로서 얼굴을 들지 못할 개인비리적 소송문제조차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반대편이라 해서 무차별 인격살인에 좌파로 몰아가는 낯 뜨거운 글이 칼럼으로 올라오는 판이라면 우파의 수치다.

극우적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거리에 나선 사진을 보았다. 그 환영행사는 현실의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와 혈맹적 국가로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 진보파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좌파적 가치를 지닌 인물이고 그 중 좋은 가치를 미국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의 20대와 30대는 빈민가에서의 복지 봉사였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극우로 불리는 나도 훌륭한 미국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그런 시대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진보적 가치를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가 ? 전혀 아니다. 낡은 용어의 틀이나 오래전에 죽은 학자들의 학설의 고정관념에서는 이미 훨씬 초월하고 탈피한 새로운 선의의 가치이고 이념이라고 본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두 대통령의 생각은 훌륭한 선의이지 비난 받을 바는 결코 아니다. 그것이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시대정신이라는 얘기다.

이 글의 서두에 나는 전혀 다른 이념의 생성과 몰락의 위기를 두 개의 예로 들었다. 겨울궁전의 급습으로 발단된 볼세비키 혁명과 월가의 탐욕에 의한 세계경제의 위기. 하나는 사회주의의 시초가 되었지만 그 혁명적 변화 역시 60여년후 몰락했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몰락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의 서로 상반된 체제의 대안으로 탄생한 생성과 몰락은 의외로 똑같은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1%, 그 시대의 극소수의 탐욕과 사치, 타락과 부패가 불러오는 필연적 결과라는 사실이다. 국 반쪽짜리의 불완전한 용어의 프레임에 갇혀서 단순분리 한다면 그런 시행착오의 반복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실용과 우파적 포용, 상생 화합을, 그리고 건강한 나라의 허리, 중원의 강화를 이해 한다는 얘기다. 어쩌면 너무 긴 서문을 쓴것 같다.

대통령의 중도 실용이 같은 우파로 부터도 부당하게 공격받는 이념문제에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한번쯤은 정리 해 주고 싶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의 중도 실용은 집권 2년에서 과연 중원의 강화를 이루었는가?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렇지 못한것 같다. 우선 기업적인 문제에 대해 거론할 생각이다. 누군가 철의 삼각형이라고 표현했다. 기업에도 최상층 뾰죽탑의 상위 1% ,절대? 기득권의 대기업이 있다. 그 아래에 70%의 중소기업군의 가장 넓은 층이 있고, 맨 아래의 밑변인 20%가량의 미소(微小) 계층으로 삼각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있다. 기업의 이 삼각형에서 중원의 위치는 어디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 프랜들리로 1%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양호하다. 정부의 그런 노력에 비해 그들은 고용창출이나 투자등에 지극히 소극적으로 보인다. 70%의 중소기업에서도 상층부의 10%정도는 쓰기 싫어도 자금을 갖다쓰라고 권유받을 정도다. 물론 그들은 신용도도 좋다. 대통령의 지시로 중소기업에 내보내는 구제금융등 유동자금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그들은 실은 그런 자금이 그리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자금은 부동산이나 다른 곳으로 운용될 수 있다.

문제는 약 50%-60%정도의 순수한 의욕과 열정은 있지만 자금이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들과 상공인들이다. 그런데 실은 가장 많은 숫자의 이들이야말로 이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의 중원이고 구제금융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며 반드시 건강해져야 할 우리 경제의 허리이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처음부터 자본이 열악했거나 대기업과의 하청관계에서 타성적인 횡포에 시달릴대로 시달리다가 신용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할 곤경에 빠진 기업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을 키워야 중산층이 산다.

어쩌면 삼각형의 가장 넓은 분포인 이들이 한국의 강한 허리가 될 수 있는 순수성을 지닌 열정의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이야말로 지난 2007년 12월의 정권교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의 정권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 되었다고 보는 경제문제에서 이들은 경제를 화두로 들고 나온 기업가 출신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만 되면 반드시 자신들을 이해하고 밝은 내일을 이명박 대통령이 열어 주리라는 기대와 믿음이 강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이명박대통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고 표를 찍은 중도의 유권자 층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정권교체에의 보람보다는 그때보다 더 섭섭한 실망과 분노가 남아있다. 그들은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도우라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소외되어 있을 수 있다. 그들의 문제는 우선 구조적 문제에서 상처를 입은 신용에서 베제되어 버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으로 돌보고 키워줘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열악한 50-60%의 삼각형의 중원을 이루는 중,하층 중소 기업인들이다. 이들의 절망을 이해하고 선별해서 다시 재기하게 해야 할 중소 기업청등의 제도들이 실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건 아닌지 대통령은 수시로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이나 기업정책과 최소 상업인등 서민을 위한 미소금융등등, 발표와 청사진은 시의적절한 장밋빛이다. 과연 대통령의 이 장밋빛 계획들이 실제로 가장 필요한 중소기업인들에게 다다르고 있는지는 반드시 중간 점검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게 중소기업인들의 바램이자 중론이다.

그들은 지금 중소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횡포와 압력의 대기업이고 그 대기업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실제 문제를 모르고 있구나 라고 절망한다. 대기업은 어느 정권에서나 기득권적인 대우와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지난 정권동안 그 상황들에 따라 대기업에의 횡포도, 정권의 무관심에도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고 가장 빨리 상처 받게 되는 구조였다.

그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열악한 중소 기업군들을 다시 회생시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실용 정책을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까지도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에의 열정과 아직은 순수성을 지닌 그들이 경제를 화두로 나온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한 보람을 얻었을때, 그들의 마음은 대통령을 전폭 신뢰하고 이명박 정권의 강력한 중원의 힘으로 당연히 극력 지지하고 보호하는 국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실용은 시대에 맞는 선택이었다. 대통령이 발표하는 중소기업과 상공인들 살리기의 관심과 정책은 나무랄데 없이 훌륭하다. 문제는 그 관심과 정책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중소기업들을 살려 내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국가경제를 살릴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지는 반드시 그 제도적 절차와 관리상태를 제대로 중간점검 하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제도의 일시적 완화라던가 재 선별하는 융통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쓸 생각이다. 대통령의 좋은 뜻이 실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적절히 수혈되고 더 나은 결과의 현실로 나타나야 한다. 지금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아직도 열악한 상태의 수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상공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 원인을 찾을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타성에 젖은 고정관념적 정책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개발해 그들을 구제하고 경제 살리기에 열정적으로 매진하도록 동참 시켜야 한다. 제도적 맹점부터 다시 철저히 개발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인들 스스로도 함께 힘을 합해 돌파구를 의논해야 한다. 뉴라이트 기업인 연합이 의논의 좋은 상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실용정권은 반드시 성공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중원부터 제대로 강화해야 한다. 그 길은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을 살려내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기업 프랜들리도 좋고 서민 살리기 역시 당연하다. 그것과 함께 나라와 경제의 건강한 허리, 중원의 강화, 작고 힘들었던 기업 단 하나도 버리지 않는 300만 알찬 중소기업인들과 상공인들을 ,그들의 열정과 가치를 120% 풀 가동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업의 철의 삼각형의 70%에 달하는 경제의 중원, 중소기업에 대한 딥 프랜들리가 실은 더 중요하고 시급 할 수도 있다. 그 일이 경제를 표방하고 이룩한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정권의 당위성과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