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6개월을 돌아보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무현 정부 6개월을 돌아보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임식 때의 '각오와 다짐' 실천해야 '성공하는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6차 태평양경제협의체(PBEC)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일반 국민과 내외빈 등 4만5천여 명의 축복 속에 '참여정부'의 문을 활짝 열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임기 5년간 '개혁과 통합'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이제 노 대통령이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노 대통령이 밝힌 개혁은 현실이라는 벽과 매일매일 부딪치고 있고, 통합이라는 것도 '진보와 보수'간의 이념적 대결만 한층 가열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가진 대통령이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저항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지지층 이탈 심화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를 뒤로 미루는 국민이 상당수인 것도 사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개월

언론과의 허니문기간을 없앤(?) 첫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언론은 언론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자 할 일을 하는 긴장된 관계'를 원했다. 비판세력인 언론과의 친분 쌓기보다는 분명한 선을 그었고, 그것은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집권 6개월'을 만드는 한 원인이 되었다.

노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이 안 돼,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손을 들어주는 '국군 파병'을 결정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결정은 국론을 '파병 찬성과 반대'라는 대립구도를 만들었고, 양 진영이 각자 국회 앞에서 대립하는 상황을 맞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이라크전 파병을 찬성해, 노 대통령은 체면을 세우고 이 문제를 일단락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지지층 균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후 노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부시의 대북 정책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노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한 지지층은 사실상 '지지 철회' 내지 '지지 유보'로 돌아서게 된다.

취임식 때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명명하고, △모든 현안에 대한 대화를 통한 해결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실천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원활한 국제협력 추구 △대내외 투명성 향상과 국민참여 확대, 그리고 초당적 협력 등 4대 원칙을 천명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이 북한과의 당사자 원칙을 벗어나 미국의 힘에 의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는 아무리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국민에게는 특히 지지층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여기에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특보 등 노 대통령 측근의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노무현정권의 최대 강점이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사실여부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기명 씨의 용인 땅 문제와 노 대통령 형 노건평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와 관련된 각종 투기 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터져 나왔다.

최근에는 집권여당 대표의 입에서 최초로 제기된 대선자금 문제가 터졌고,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이 정권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다. 노 대통령의 말처럼 '힘없는 대통령'이 돼 가는 모습이다.

이밖에도 '당·정분리원칙'으로 집권당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동반자를 상실한 상태이다. 또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북한 핵 문제와 참여정부 들어 가장 막강해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통제 불능 등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는 일들이 수두룩했다.

정면돌파로 승부
-개혁이라는 시대의 화두가 지원군

이러한 온갖 악재에도 노 대통령이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지 않은 것은 각종 문제 때마다 노 대통령이 정면돌파로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이 된 '개혁'이라는 화두 역시 노 대통령의 든든한 응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첫 번째 승부수는 '검사들과의 대화'였다. 노 대통령은 집권 초기 검찰 인사와 관련한 검사들의 반발을 직접 나서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 당시 검사들의 토론이 거세, 대통령의 권위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다음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은 '이라크전 파병' 결정이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인간 노무현을 생각할 때, 이라크전 파병 결정은 '변심'이나 마찬가지였다. 진보진영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지지층의 이탈이 시작됐지만, 이 또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또한 '이라크전 파병' 과정에서의 정치적 지형도 노 대통령이 위기를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파병에 대해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나라당이 파병과 관련된 국민의 불만을 여과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정치적·이념적 지향하는 바는 이후에도 북핵 문제 등에 있어, 노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새로운 전선을 만들었다. 노 대통령과의 마찰이 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의 마찰로 전선이 옮겨가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의해 불거진 대선자금 문제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대여 공세를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이때 노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여야 대선자금 동시공개'였다. 결국 대선자금 문제 역시 한나라당의 목을 죄기 시작했고,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다 잡은 고기를 그냥 놓아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북송금 특검 수용 역시 '호미로 막은 일'이다. 물론 민주당의 분란과 호남 민심의 이탈을 가져오긴 했지만, 특검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한나라당의 재특검 역시 거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국정 목표 실현이 '위기 없는 집권' 보장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한다"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권 6개월이 지난 지금 노 대통령이 목표하고 실현하고자 했던 '개혁과 통합, 그리고 동북아시대 창조' 등등 수많은 국정 지표들은 거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개혁은 개혁세력들의 자기 이권 챙기기에 '고사 직전'이고, 통합은 여전히 공고한 지역주의의 벽 앞에 가쁜 숨을 쉬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대를 열겠다'는 노 대통령의 다짐은 화물연대 파업 등 노 대통령 지지층의 문제로 기존의 위치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야당과의 대화 역시 대통령의 '권위주의 타파'가 '권위 실추'로 잘못 자리매김하면서, 막말이 난무하며 실종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상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고,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별 못하는 야당의 '막가파식 언어도단'이 큰 몫을 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의 임기를 '위기 없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취임 때 했던 자신의 국정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법과 원칙', 그리고 노 대통령의 철학이 어떠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