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예산을 확정 지어야 할 12월2일, 얼마남지 않았다. 내년 예산 규모는 292조원이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 608만명,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 260만명, 법인세를 내는 기업 21만개,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 수천만명의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과 함께 국가가 국민을 보증 잡히고 빌린 돈 합쳐 292조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핵심부처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와 관련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는 2010년도 예산만큼은 법정기일을 늦추어서 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야당을 겨냥한 말이지만 오히려 여당은 야당의 각오를 빌미로 하고 있는 속셈이다.

이는 국민을 자극할 수 있는 민생살리기 예산이 야당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는 빌미와 법정기일을 넘길 수 없다는 히든카드로 밀어붙이기식 날치기 해 현재 논란되고 있는 굵직한 국책사업의 예산을 얼렁뚱땅 넘겨버려 보겠다는 저의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 해에도 이런저런 빌미로 284조5천억원을 파행 처리한 날치기 전력을 야당이나 국민이 모르고 있지는 않다.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나랏돈이 쌈짓돈’이라는 현정부의 ‘혈세 불감증’이 여전히 담겨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 상임위별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한 말도 2010년도 예산안에 꼼수가 다분히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각 부처의 신규사업 중 편성상 문제가 있는 사업(허술한 사업계획과 중복· 낭비성 예산)이 45개 분야 615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사업계획 미흡 1253억원 ▲예산 과다편성 826억원 ▲법적 근거 미비 2513억원 ▲효율성 저조 350억원 ▲국가재정지원 필요성 낮음 550억원 ▲예비타당성조사 미완료 435억원 ▲유사 또는 중복 193억원 ▲시급성 낮음 36억원 등이 손에 꼽히는 지적사유는 부처별로 이렇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자전거유스호스텔’은 자전거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국민 수가 적고 인프라 구축도 미흡해 건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다룬 뮤지컬 ‘요덕스토리’공연지원 예산 13억원은 정치색 짙은 예술작품에 나랏돈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교육과학기술부 :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사업목표가 전문대 특성화 사업인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인지, 인력양성 사업인지가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

△지식경제부 : ‘저소득층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제품 교체지원’ 사업은 정부가 300억원을 투자해 전자제품을 교체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3억15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낮다.

△법무부 : ‘법질서 바로 세우기’ 사업(33억6200만원) 예산 대부분이 TV광고, 홈페이지 개발· 유지 등 ‘홍보’업무에 치중된 데다 같은 부처 내 범죄예방정책국에도 ‘법교육’ 사업이 있어 중복편성이다.

△농림수산식품부 : ‘미국산 쇠고기 안전 홍보’사업 예산 13억원에 대해서도 남의 나라 쇠고기를 사먹으라고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방부 : 2012년까지 IPTV 시청자 500만명 돌파를 목표로 5만9000여 군 내무반에 시청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IPTV 시청료’사업 예산133억8800만원은 “케이블TV 요금보다 훨씬 비싸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통과 미지수다.

낭비성 사업 45개 6156억과 4대강 예산 등을 반드시 손봐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으면서 ‘칼날심사’를 벼르고 있는 야당은 “민생과는 무관하게 정치색이 짙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가차 없이 삭감해버리겠다”고 칼날을 세우고 있어 2010년도 예산심의 또한 예년과 다름없이 큰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이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외환위기를 거쳐 경제기반이 단단해졌다는 외신은 괄목하지만 우선 경제기반이 되는 나라예산을 한점의 의혹없이 투명하게 까놓지 못하는 속사정은 극찬에 가까운 외신을 무색케 해 씁쓸하다.

일본의 내년 예산은 95조엔(약 1225조원)이다. 이에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17일 “예산의 낭비요소 배제는 국민이 가장 원하고 있는 국민적 사안이므로 정부는 전체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 하면서 “성역 없는 검토”를 예산공개심의에 주문했다. 이번 처음으로 도입한 ‘예산공개심의제‘는 1차 심의에서 1조 4400억엔(약 18조 5700억원)을 삭감했고 삭감한 예산은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발표는 우리를 생각해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낙하산 인사의 점유물로 여겨진 대부분의 사업을 폐지 판정 내렸다는 데에 현 정부는 얼굴을 붉힐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도입한 ‘예산공개심의제’는 예산낭비 유무를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의 세금을 한푼도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에 대해 일본국민들은 “신선하다. 자민당 정권 때 보지 못했던 상황이다.”라며 환영했다.

하토야마 정권의 ‘행정의 낭비요소 제거’에 대해 국민의 76%(아사히신문)가, ‘탈관료 정책 실천’에 69%가 지지했다는 보도를 보면 신선한 청량제 같아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겁만 번지르한 이 나라는 선진국 반열만을 넘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 앖다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지출이 수입보다 32조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이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정부 부처들이 국회 등으로부터 예산을 쉽게 따내기 위해 실제보다 사업실적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현 정부 들어 대형 국책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맡겨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부실 사업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 에산낭비를 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민자사업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운영수입을 보전해주더라도 민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정부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결과적으로 정부부담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속내는 하고보자는 식으로 건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으로 “실적에 못미치는 기대치를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구태적이다”라는 것이다.

2008년도 정부는 민자사업 예상 실적을 뻥튀겨 국민 혈세 1조863억을 축냈다.

18일 기획재정부의 민자사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이전에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7개 민자사업의 실적이 당초 예측치의 39.7%에 그쳤으며 사업 입안 당시에 분석한 수치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었다고 밝혔다.

당초 기대치를 초과 달성한 곳은 하나도 없었고,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제’ 사업이 6곳이나 됐으며 2004년 완공된 목포신항1-1단계는 당초 연간 화물 물동량 처리실적이 223만4000RT(용적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로는 12.9%인 28만9000RT에 그쳤다.

특히 인천공항철도는 기대치의 7.1%에 불과해 최하위를 기록했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역시 절반도 안 되는 46.8%에 머물렀다.

이처럼 실적이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업 착수 때 체결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민자사업 6곳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1조863억원에 달했으나 단지 서울외곽순환도로 1곳만이 교통량 증가로 운영수입 지원 없이 거꾸로 216억원을 환수했다.

운영수입 보전을 위해 나간 돈이 거둔 수익보다 50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들 민자사업에는 민자(7조863억원) 외에 정부 예산 2조3177억원이 투입됐다.

게다가 이들 7개 사업뿐 아니라 올해 개통됐거나 공사 중인 11개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향후 20∼30년간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한 만큼 예산 지원 규모는 앞으로 크게 늘어남은 물론 지난 7월 개통된 경춘고속도로는 향후 15년간 예상 수입의 60∼80%, 지난달 개통된 인천대교는 15년 동안 80%를 각각 보장하고, 이 수준에 미달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채워줘야 한다.

민생은 산너머 산이다. 민생의 허리띠는 짧아져도 생색내기 정책에 쏟아 붓는 돈은 부어야 된다고 고집하며 민생 민생하는 가식정책을 펴는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 수준이 될까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