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천국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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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천국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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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없는 평화세상을 향한 국민적 기대

'물류대란' 푯말이 도하 메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참으로 거창한 일이 터진 현하 한국사회를 마냥 즐길 수만은 없다.무슨 청신한 뉴스거리인 것이 아니라 지난 3월의 복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산항의 위상이 곤두박질친 모습이 앙상하게 지상, 영상을 타는 정경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다 든다. 부산항의 이미지는 곧 한국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있는 사실을 보도해 주는 매스컴의 위력을 나무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다만 그 앞에서 망연자실함을 느낀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은 차려야지.

저런 소식 좀 안 보여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익 당사자들이 조용해 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원했던 민주주의 아버지 미국의 '제퍼슨' 3대 대통령은 그 때만 해도 '메스컴'이란 토탈개념의 여론세상을 구경하지 못한 데서 그런 말을 뱉었음직하다.

그래서 시쳇말로 '매스컴 없는 세상보다 정부없는 메스컴'세상이란 것에 대한 향수가 한결 뇌리를 때려 실감이 가는 요즘이다. 있는 시실을 전하는 것이 매스컴이라서 그대로 보도는 해야하는 것이지만, 그만 눈살이 찌푸려지는데는 어쩔 수가 없다. 꼭 좋은 소식을 알려달라고 바랄 무슨 특별한 이유를 가진 것도 아니다.

어떻든, '권리 위에 잠자는 국민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법언(法諺)은 차치하자. '불법을 보고도 다스릴 힘을 갖지 못한 정부는 정부라 할 수 없다'는 말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는 끝없는 '싸움'에 영일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스테블 데이터'이다

예견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정부관료의 존재를 어떻게 볼것인가?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것을 해결하라고 비싼 세금물고 신분을 보장해 주고있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정부관료들이 무사태평 제 할 일을 다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에 서 벗어날 수가 없다.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핑게를 댈 것이 불문가지한 일이다. 해도 너무한 말도 안 되는 말을 들고 나서는 바람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 관료들이 일장변명으로 내뱉는 말이다.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예견'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입자粒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충분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관점을 말한다. 거기에 따라 이어지는 것은 '대비책'이다. 예견됐기 때문에 대응가능하다는 산술적이고 과학적인 계산이 산출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견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다면 결국 '무능'에 다름 아니다. 그들은 직책을 떠나야 한다. 그리하여 천하를 구할 '해결사'를 내 세워야 하는 것이 도리다. 정부의 관료를 꿰차고 앉아 철밥통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는 엄숙한 자의식을 갖춘 자라면 마땅하고 옳은 자세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것이 처음있는 일이라면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모르면 평소에 '유비무환'했으면 될일이 아닌가? 소 잃고 오양간 고치는 것도 유분수지 1년에 두번씩이나 같은 일의 반복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담당관료는 입이 열개하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 당사자 관료들이 보따리를 싸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 머리 똑똑하고 처세술이 좋아 시간이 지나면 승급승진하는 바람에 무사안일 안주해 왔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유통 사업자들은 또 어떤가?

그들은 엄연한 하나의 사업자들이다. 그들이 사업시작 단계에서 이미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수용한 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지탱해 온 업자들이다. 영세성 운운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도장을 찍을 때는 '대란'을 들먹이며 '세상을 바꾸자'라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을 당사자 들이다.

한둘이 모여 세勢를 이루다 보니 세상 보이는 것이 없을만큼 위세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마치 당연한 것인 동시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힘으로 밀어 붙일 수밖에 없다는 철벽같은 마지노선이 그래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올려달라' '못하겠다' 이 단순한 데이터를 놓고 그래서 끌고 당기는 싸움을 벌린 것이다.

국가 경제는 그들 안중에도 없는가

부산항이 5위,6위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것쯤 무슨 대수냐는 것일까? 관료와의 대화는 에스카레잇 하여 더 높은 직위를 가진 관료를 상대하려 든다. 도대체가 열 사람 스무사람이 나서서 회의를 여는 광경이라니 세상 어디 이런 회의 방식이 있는가?

그것은 회의를 위한 회의에 다름 아니다. 그들에겐 우선적으로 대표자가 있다. 양측을 대리하여 종합된 의견을 절충해 놓고 중의에 붙이는 회의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국제,국내를 막론하고 '회의가 춤추는 회의'의 기본 패턴이다. 리더가 필요한 것이다. 도무지 이들 관료와 사업자간에는 리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다수의 회의는 의견의 흐름을 방해하여 입자만을 양산하는 형국을 연출한다. 사전에 어떤 '스테블 데이터'라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좁혀 간다면 저절로 해결을 향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그런 점에서 쟁의를 벌린 사업자나 관료들은 '스테블 데이터'를 갖지 못하고 좌왕우왕 했다는 질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스테블 데이터'의 활용에서 실패했다는 거증이 된다.

스테블 데이터란

다양한 분쟁입자가 몰려들 때는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요인, 하나의 상황을 선택하게 되면, 분쟁과 혼란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 어느 것이나 하나의 문제를 뽑아 내, 그것에 직면,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스테블 데이터 곧, '확실한 데이터'로서 다른 문제를 장악하기 위한 거점이 되는 것이다.

복잡하게 보이는 지식체계도 상세하게 관찰해 보면, 단 하나의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은 그 외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데이터가, 스테블 데이터로서, 그 스테블 데이터를 부정하게 된다면 지식전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

스테블 데이터는 반드시 올바른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스테블 데이터란, 사물이 혼란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이외 주변의 악순환을 다잡아 정리, 파악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을 이른다.

의욕만 앞서는 아마츄어 행정가에게 행정시스템의 활용방법을 가르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일 아마츄어 친구가 당신의 설명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이해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그가 스테블 데이터를 장악하는데 실패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면 좋다.

정부관료나 사업자나 자명한 현상은 공멸을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몇 백억의 손실을 무엇으로 복귀할 것인가. 국제적인 신용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무엇으로 잃어버린 물질적, 에너지, 공간, 시간을 벌충할 것인가? 마땅히 담당 관료들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마땅히 해당 사업자들은 사업장에 복귀해야 한다. 일터의 70% 이상은 그런 대란의 와중을 꿈도 꾸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세한 사업장에서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다. 그것도 바로 지금이다. 국민 앞에 '앵그리'한 모습이 아니라 '헝그리'시절을 지금도 지나고 있는 민초의 가슴에 더 이상 서글픔을 안기지 않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 국조실(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은 23일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물류 흐름의 국가적 위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되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서 또다른 강경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이런 식이다. 사후 약방문에 다름 아니다. 현안을 보는 근본적인 처방은 과연 없는 것인가? 지금이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관계장관들이 모은 중의가 이런 식이니 앞질러 가는 물류사업자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 2 만불 시대를 여느냐, 국제사회의 낙오자가 되는냐를 판가름 지을 중차대한 시국을 관통해서 살고 있다. 동녘에서 해가 뜬 아침, 지금은 10시다. 관료들의 대오각성과 사업자들의 국민적인 풍요의 희망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진일보를 기대한다. 코리아의 조용한 아침을 활기차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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