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정치자금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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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정치자금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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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전 지인의 친척 장례식장에 가니 그 지역 국회의원의 조화가 놓여 있었다.


요즘은 꽃값도 장난이 아닌 터여서 그 국회의원이 놓고 간 조화라면 아마도 1십 5만원은 상회하지 싶었다. 지역구민의 장례를 그처럼 일일이 챙겨서 조화만 갖다놓을라 쳐도 아마도 그 국회의원은 자신이 받는 세비로 충당해도 모자를 성 싶었다.

한 때 DJ의 분신이라고까지 회자됐던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이 다시 구속되었다. 고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은 혐의라는데 나같은 무지렁이가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도통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구속되는 우리 정치의 패턴은 요지부동 불변의 법칙이다. 혹자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하여 '정치의 중심 인물과 정치제도가 아직도 변화하는 사회에 뒤떨어져 있고 국회의원 신분을 출세의 상징으로 여기는 후진적 인식이 우리 정치를 발목잡고 있다'며 혹평한다.

아무튼 돈은 권력을 가진 한국의 정치인이 노리는 주목표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어느 경우에도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는 이 법에 따르지 않는 금품의 수수관행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치자금'이 정치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정치를 위한 자금모금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의원들 스스로 돈이 적게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사실상 포기한 것도 현실이라고 본다.

돈 안드는 정치의 고착화 시급

지금도 총선 시즌이 도래하면 지인들을 죄 식당에 불러다 놓고 공술을 얻어먹을 요량에 선거사무실에 전화를 하는 참으로 더티한 부류들이 실재한다.

"우리는 모두 귀 후보를 찍을테니 와서 인사나 좀 하쇼~" 그건 바로 공술과 차비까지도 뺏아 먹으려는 일종의 하이에나이자 또한 유권자이기를 포기한 후안무치의 전형이라 하겠다. 현실이 이러함으로 해서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적 사회환경과 정치현실이 돈을 들게 한다고 하소연한다.

고질화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과 관련한 구속행렬을 막는 첩경은 우선 돈 안 드는 정치의 고착화가 시급하다. 아울러서 자신의 신성한 표를 고작 술과 맞바꿔 먹으려는 모리배와도 같은 유권자가 근절돼야 한다.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았다.

후진화된 우리의 정치와 정치자금 문화 역시도 이젠 일대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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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2003-08-23 16:07:32
정치자금 돈안드는 선거하면 인터넷 선거가 최고지요.
그래야 현통이 전통을 국립호텔에 안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악순환은 계속
될것인데 이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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