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만수대 지역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 Reuters^^^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보다는 대규모 원조가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보고서 자체가 미국 정부의 정책은 아니지만 이 같은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건부 지원, 조건부 대화’ 성격의 이른바 ‘그랜드 바겐(일괄타결)’과는 거리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아갈지 주목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야심에 찬 대북 경제적 원조가 북한의 고립을 종식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온건화하게 할 수 있으며 핵무장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Reuters)통신’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의 비영리 및 비정치 단체인 ‘아시아소사어티(Asia Society)와 글로벌 갈등 및 협조에 관한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소(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의 ‘대북경제지원 연구’라는 공동 보고서는 “대북 제배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호전성을 강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경제적 지원이 미래의 위협을 막을 수 없으며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촉진하거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긍정적 변화로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손꼽히는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제재 자체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으며, 북한의 적대감만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제재만으로는 현재 혹은 미래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학술교류, 개발프로젝트” 등 미국의 관여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 등을 순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통한 대북 지원 등이 피폐해진 북한 주민들을 구제하면서 북한의 행동이 보다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미얀마에 접근하듯이 북한에 대해서도 이 같은 비슷한 접근법으로 북한이 지속적인 개혁, 개방 그리고 대외관계에서의 적대감의 감소 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지금까지 경제개혁이나 개방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지도체제 이행과정으로 인해 북한 내 강경파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 이어 “북한 군부, 보수 강경파들은 적대, 불신, 고립 등을 초래하며 국제환경에서 그들의 힘이 강화되고 있으며, 실용주의자들은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없이는 그들의 어젠다(agenda)를 제기하고 진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의 중대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5월 25일 제2차 지하 핵실험을 감행했고 일련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의 제재결의안을 초래하게 한 북한은 지난 8월에는 미국인 두 여기자 석방하고 다자대화에 복귀 의사를 나타내고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희망하면서 미국과의 보다 나은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일련의 도발적 행위에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대북 관여의 계기를 모색해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야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할 수 있으며 양국간 직접대화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6자회담 복귀라는 전제 아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주 리건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의 방미와 관련해 입국사증(Visa)을 발급하고 “북한과 가능한 폭넓은 당국자간 접촉을 확대하고 민간 대화창구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면서 ‘투 트랙(two track)'의 의사를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