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번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도 화물연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실 화물연대의 파업을 파업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부터가 의문이다. 파업은 근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화물연대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혹은 자영업자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양회공업협회는 21일 “화물연대와의 단체협약체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체협약 체결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때까지 "20일로 예정된 파업을 유보하면서 마지막까지 교섭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양회공업협회의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운송사 대표들이 협상안조차 제시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며 ‘사업장별로 협상을 벌이자’ 는 발언을 하자 그때까지 파업을 자제하며 인내해온 화물연대는 마침내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한국양회공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도 화물연대의 노동조합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멘트 수송업계와 화물연대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사업장별로 협상을 하자고 막판에 와서 주장을 할 것이면 이때까지 협상기간을 가져온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입장이다.

컨테이너 부문은 이미 운송료등 상당부분에서 의견의 조율이 이루어져서 원만한 타결이 지어질수도 있는 상태이지만, 화물노조측은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운송자들과의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 전체가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단 이번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번처럼 주요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강경시위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양회공업협회 대표자들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화물노조에 의한 이차 물류대란이 발생한 근본문제는, 운송업자들의 신분에 대한 규정이 어정쩡한 것이다. 법률적으로 운송업자는 분명히 자영업자 혹은 특수고용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화물연대라는 것은 1만 명 이상의 연대 원(화물연대 측 주장은 3만 명)을 가지고 있는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법리적 해석에만 매달려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인 대응만 하는 정부와, 이를 빌미로 삼아 감경한 입장만을 고수해온 한국양회공업협회가 이번 2차 운송대란의 책임자일 것이다. 나는 실력행사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나는 무리한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고, 임금을 나누어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우리사회의 노동문제를 풀어가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경우와 같이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국민의 불만의 목소리를 방패삼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공무원들의 그런 태도를 빌미로 삼아 ‘협상자체를 할 수 없다’며 시간을 끌어온 양회공업협회 측의 고압적이고 경직된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할 사회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기적인 주장도, 무사 안일한 태도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힘든 시대이다. 더 이상은 국가의 경쟁력과 우리 모두의 경제적 지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이유로 인한 국가경제의 고통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