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오늘 개성에서 지난 달 6일 새벽 '임진강 땜' 무단방류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듣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된다.

이 문제와 별도로, 北이 12일 오전 동해안에서 사거리 120km로 알려 진 KN-02 단거리 미사일 5발을 쏘아 댄데 대하여 UN결의 1874호 2.3항 '미사일기술 사용과 활동금지'결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에서는 '단거리'라는 이유로 회담개최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김정일이나 북 군부가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 '임진강 水攻'이 가능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 할 묘책이 없다는 게 사실이며, 北의 수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응 댐 건설'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평화의 댐이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임진강 댐 무단방류 문제를 남북대화재개의 단초로 삼으려는 남.북 당국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경우도 대화를 위한 대화로 변질 될 우려 또한 없다고 못 할 것이다.

북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당국의 '안이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이 이 시점에 발사방향을 90도 이상만 틀면 대한민국 수도권을 포함한 전방방어지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발사로 겁을 주면서 대화에 나서는 것은 UN 대북제재라는 소낙비를 피하고 남북대화를 빌미로 '$' 가뭄과 '쌀' 기근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군량미로 전용 될 우려가 여전히 크지만, 북에 남는 쌀 몇 만t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핵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UN의 대북결의가 중국의 무상원조와 한국의 퍼주기 재개로 실효가 약화되거나 유명무실화 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또 한 가지 우려는 북이 김정일의 3남,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는 150일 작전의 성과가 미미하자 100일 연장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원료와 자재는 물론 식량까지 동이 나자 이에 대한 응급수단으로 대화라는 명목을 앞세운 '앵벌이 작전'에 놀아날 공산이 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임진강 수공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입으로 하는 대화나 텅 빈 군량미창고를 채워 주는 '쌀'이 아니라 크고 튼튼한 대응 댐 건설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