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청와대^^^

우리나라는 북핵문제 등 대외적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대처에 모범생으로 평가를 받는가하면 최근에는 내년도 'G20정상회담 개최국'으로 확정되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경사'라며 자축하는 분위기 일색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G20 정상회담유치 성공으로 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국이 되는 건지는 몰라도 작금의 국내사정은 차라리 작년여름 100일 촛불폭동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난이나, 지진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이나, 신종풀루 같은 질병의 창궐이 문제가 아니라 곪을 대로 곪아버린 국가보위 이념의 상실, 공무원노조 반란, 병역비리만연, 유아성폭행방치, 도덕성의 파탄 같은 망국적인 '5대 고질병'의 심화가 더 큰문제이다.

1. 국가 이념의 실종

우리나라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민주화세력' 집권 15년 사이에 전쟁과 냉전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 준 호국사상과 반공이념이 퇴색하면서 6.25남침이 언제 일어났는지, 6.25가 김일성의 불법남침인지조차 모르고 거꾸로 북침이라 가르치고 배우는 기막힌 세상이 돼 버렸다.

특히 김대중 이후 "잃어버린 10년"은 '말'지 등이 조작 유포한 "반공소년 이승복 어린이 조선일보 오보 설"이 MBC와 KBS 전파를 타고, 천리안 하이텔 등 PC 통신에 오르내리면서 '조선일보 폐간 운동'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反共은 時代惡"으로 매도되고 지탄 받는 사회가 됐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시절, "국가정체성 논란은 국력낭비" 이라고 한 것에서 출발,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이념을 넘어 창조적 실용"을 표방하더니 100일 촛불폭동 때에는 '아침이슬' 노래를 부르며 촛불폭도에게 추파를 던졌는가 하면, 올 6월 22일 청와대 간담회에서는 "이념을 넘어 중도강화"를 강조한데이어서 8.15경축사를 통해서 "중도실용을 국정기조"로 삼겠다고까지 선언해 버렸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넘어야겠다고 한 "이념(理念)"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그 스스로 "1세대 운동권"을 자처 해 왔으며 친북반미반정부세력과 2중 3중으로 연대 연합, 결속하여 "2MB OUT"을 외치면서 수도서울의 심장부를 100일이나 해방구로 만들어 버린 '촛불폭도' 들을 과감하게 진압 소탕하는 대신 '아침이슬' 노래를 통해 '同類意識'을 전하려 애를 썼는가하면, 스스로 '進步'임을 강조했다는 사실로 그의 이념을 가늠해 볼 수밖에 없었을 다름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념노선이 한낱 기업가로서, 또는 장사꾼으로서 머물러 국가운영이나 국민생활과 직접관련이 없다면 개인적인 이념성향을 두고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다. 또한 '어차피 대통령까지 된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따지고 시비를 해 보았자 별반 이익 될게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3년간 전쟁까지 치르고 56년간 휴전상태에 있는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 대통령으로서 사상이념의 색깔이 '전범집단 적군사령관 국제테러 수괴'와 어떻게, 얼마나 다르냐는 '대한민국 국가운명과 5000만 국민의 안위에 직결'된 사활적인 이해문제이므로 이는 천번 만번 곱 짚어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더구나 김대중과 노무현이 경쟁적(?)으로 퍼준 70억 $로 핵 실험을 두 차례나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한 전범집단의 '핵전쟁 위협'과 위수김동, 친지김동 주문에 세뇌된 친북반역세력들의 "정권타도 체제전복 연방제(적화)통일 음모로부터 대한민국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책무를 가진 대통령"과 그 보좌진, 그리고 내각 구성원의 '사상이념 문제'를 불문에 붙인다면 이는 敵에게 투항을 하고 말자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사상이념이 모호하거나 전범집단 테러수괴에 대한 태도가 애매한 중도실용이나 부르짖는 집단이라면 그들에게 피 흘려 지키고 땀 흘려 건설한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음인 것이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면 모를까.

▶ 노동당가입, 통혁당 및 남민전, 한총련, 범민련 등 반국가단체 가입 경력자의 안보 외교국방 통일 분야 공직임용제한 및 사법 및 정보수사보안방첩업무 특수직위 배치 배제 조치로 국가보위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조치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 져야한다.

2. 유전면제 병역비리 천국

우리나라는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에서 병역기피자 김대중이 병무비리 전과자 김대업을 고용하여 공군대위 법무관출신 이회창 후보를 아들관련 '병풍조작폭로극'으로 두 번 씩이나 멋들어지게 패퇴를 시켰을 정도로 병역비리 응징에 대한 칼 같은 기준과 기막힌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그런데 막상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도, 대다수 청와대 참모진이나 정부부처 기관장이나 장차관 고위직도, 사법부 판검사 중 일부와 국회의원 다수도 '병역면제'라는 훈장을 뽐내고 있다 보니 웬만한 집안 자식들은 '도피유학은 필수'지만 '군복무입대'는 한참 모자라는 자들의 선택이 돼 버리고 말았다.

이런 세태가 빚은 것이 "군대는 왜가?" 병역기피 전문 사이트가 100여개가 넘고, "유전면제, 무전입대"라는 자탄과 비난이 난무하는 것이며, 이래서 등장 한 신종 수법이 어깨뼈 탈구 수술 병역면제요 환자 바꿔치기 입영연기인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위아래 없이 병역비리 썩은 내가 진동하는 세상에서 헌법 제5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는 녹이 쓸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한 헌법 제 39조는 공허한 구호가 돼 버렸다.

▶ 병역기피 예방조치 및 병역기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 체제 수립으로 병무사범의 공직임용 및 진출배제 등 강력한 제재조치와 병역의무관련, 선진국 수준의 인센티브제도를 서둘러서 확립 시행해야 한다.

3. 민노총에 접수당한 공무원노조

외침은 국군이 막아주고 내치는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있다지만, 병역비리로 국방안보태세가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때 그에 뒤질세라하고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3대 공무원노조가 공산당 식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정권타도 체제전복 폭력투쟁을 일삼아 온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13만 공무원이 노동운동을 빙자한 정치투쟁 도구가 되어 김정일의 요구와 지령에 따라서 '남조선해방혁명투쟁' 전위대로 변질 된다는 의미이며, 봉급은 대한민국국민의 혈세에서 받고 하는 일은 김정일을 위한 적화통일 폭력투쟁에 나서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공무원노조 공식행사에서 애국가대신에 "님을 위한 행진곡" 이나 부르는 3공노 지도부를 와해하고 차제에 위헌적 계급노선을 표방하고 불법폭력 반역노선을 밟고 있는 민노총과 민노당을 해산하여 나라의 우환거리를 조속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 민노총 민노당은 김정일과 직 간접으로 연계 연대하여 반 헌법적 계급노선에 입각한 정치투쟁을 빙자한 '폭동'을 일삼아 온 단체로 실정법을 엄격히 적용, 강제해산 해야 함은 물론,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노조의 폭력 활동 금지 등 범법을 자행 한 공무원노조 집행부를 엄단하고 노조가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4. 유아 성폭행 짐승이 활보하는 세상

이른바 "나영이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안산에서 발생한 8살 유아 성폭행 사건이다. 짐승만도 못 한자가 저지른 성폭행사건이 12년 징역형으로 확정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종 포탈은 물론 청와대 홈피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들끓자 이 대통령이 '참담'한 심경을 밝히고 신임법무장관은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엄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영이 사건" 발생 보다 1년여 전인 2007년 12월 25일 안양에서 실종 됐다가 2008년 3월 13일 시체로 발견 된 안양 혜진 예슬이 사건, 이명박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2008년 2월 26일 일산 어린이 유괴 미수사건 등 유아성폭행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항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 성폭행범은 그야말로 비록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였으나 그 본성은 짐승만도 못한 인면수심이라 할 것인바 정부의 무대책도 문제지만 '짐승'에게 인권의 잣대를 들이 대려던 친북단체들의 침묵이 더욱 가증스럽다.

▶ 단발성 구호나 일회용 대책보다는 성폭력방지특별법제정, 성폭력범수사 및 처벌 특별기구 설치 등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5. 불법비리 타락 종합전시장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단골메뉴가 탈세 및 소득신고 탈루, 위장전입 등 위법, 부동산투기 및 불법양도, 본인 및 자녀의 병역비리라는 사실은 총리나 장관후보 같은 높으신 분이나 귀하신 몸뿐만 아니라, 웬만한 부유층과 연예인, 체육인에 이르기까지 다반사가 되어 이제 놀랄 일도 뉴스거리가 될 일도 아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데에는 어느 누구 하나의 잘못이요 네 탓, 내 탓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기는 하지만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이란 말이 있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지도층의 책임이 절대적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2007년 대선후보 경선기간 중 이름 꽤나 날리던 A某 목사가 땅 투기의혹과 위장전입문제 등 도덕성시비로 곤욕을 치르던 이명박 후보를 감싸면서 "이 시대에 허물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일을 안 했거나 본래 쪼다"라고 명언을 남길 만큼 심각한 '무도덕증(無道德症)'에 걸려 우리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한 것은 한낱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설화'가 아니며 로마 멸망의 교훈이나 월남 패망의 교훈이 시사해주는 바는 너무나 크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도덕성 확립 대책과 생명력 복원 운동이 즉각적이고도 치열하게 전개 돼야 할 것이며 그 첫 시도로 인사청문회법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 부정비리 관련자들을 일체의 공직에서 추방해야 할 것이다.

희망은 아예 없는 것인가.

우리사회가 '不道德'이 만연한 나머지 마침내는 탐욕과 완력, 부정비리가 지배하는 '無道德' 한 정글사회, 짐승들의 세계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절망하고 모조리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이러한 부도덕과 무질서 그리고 무도덕사회가 되는 것을 막아내려는 '소금' 같은 역할과 몸부림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 성폭력사범에 대한 관리대책

*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 제안(2005.4.8)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발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자"고 제안 했으나 열린우리당과 참여연대 등이 가해자 인권을 내세워 이를 극력반대

* 성폭력범 전자장치 부착법 통과(2008.5.22)

국회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초법안에 5년으로 규정된 전자발찌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법 시행일도 10월말에서 9월초로 앞당기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

▶ 병역비리 예방 및 관리 대책

* 사회지도층 병역 중점관리 법안 제출(2008년 8월 27일)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고위 공직자 자제나 유명인들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를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36명의 서명을 받아 연예인, 체육인,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병무청에 이들의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

* 병역비리자 복무기간 1/2연장 법안 제출(2008.11.19)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여. 야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병역비리자 및 잘못된 복무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재 입영하는 산업기능요원의 입영 시 복무기간을 2분의1 연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다만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것은 2008년 8월 28일 김옥이 의원이 제안 한 '지도층 병역 중점관리 법안'에 대하여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조차 "쓸데없는 짓" 이라는 핀잔과 함께 "위헌" 소지까지 들먹이면서 신중론을 가장한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았다는 게 사실이다.

바라건대, 이명박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4대강사업' 보다, 'G20정상회담' 유치보다, 우리사회를 亡國의 나락으로 몰고 갈 '5대 고질병' 근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에 박차를 가해 주리라고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