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 내수중심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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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 내수중심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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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 내수시장육성 미흡시 통상압력 직면

 
   
  ^^^▲ 주요 20국(G20)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피츠버그 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왼쪽)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 Reuters^^^
 
 

“한국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리밸런싱(Rebalancing, 글로벌 불균형 해소) 압력으로 인해 수출주도의 성장패턴에서 내수중심의 성장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선진국 중심의 수출시장 구조를 신흥개도국 시장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한국은 내수 시장 육성이 미흡할 경우 80년대 일본 사례에서처럼 미국 등 선진국들로부터 통상 압력이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곽수종, 정무섭 수석연구원의 “제3차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가 한국의 미래 대응책을 위와 같이 제시했다.

연구보고서는 26일부터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제 3차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 노력이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이 같은 한국 대응책을 제시했다.

제1차(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 DC개최), 2차(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개최) G30 정상회의에 이어 이전 제 3차 정상회의는 26일부터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며 2010년으로 예정된 제4차 G20 정상회의는 한국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제1차 G20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돼 글로벌 유동성 공급 확대,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 감독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필요성이 주요 이슈였으며 제2차 정상회의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된 상태에서 개최됐고 당시 주요 이슈는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글로벌 유동성 확충, 보호무역주의 경계, 최빈국들에 대한 국제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었다.

이전 제 3차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은 위기재발 1방지를 위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리밸런싱),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도치 환원 즉, 유동성 흡수 및 재정건전화라는 출구전략 및 탄소배출량 구제 및 저감을 위한 재정조성에 관한 기후변화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단초로 글로벌 불균형 지적함과 동시 국제통화기금 칸 총재도 이번 3차 G20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주도적으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자간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국가들과 함께 중국에 요구할 전망이며 중국은 수출 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위안화 평가절상은 반대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의 확대에는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출구전략은 세계경제 회복과 맞물려 3차 G20회의 최대 화두로 떠올라 있으며 세계경제의 회복기조 진입에 따라 팽창적 거시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경기부양과 양적 완화로 재정적자의 급증, 소비자물가의 급상승 가능성에 대비하고, 공적자금을 통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국유화 과정에서의 시장 기능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하는 필요성으로 출구전략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출구전략 시행 시기는 제4차 G20정상회의에서 논의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IMF총재는 “세계경제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진작책의 효과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현재 세계 경제는 1차 금융위기, 2차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이어 제3차 실업증가의 위기에 직면”을 제시했다.

출구전략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은 미국의 경우 이미 부분적으로 보수적 개념의 출구전략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고 않은 상태이다. 또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의 기피, 산출 갭의 확대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 낮은 상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은 빨라야 2010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유럽연합(EU)의 출구전략 상황은 일부국가의 경우 출구전략 시행논의가 활발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시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잇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EU 경제상황에서 출국전략이 이른다는 생각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별로 경제 상황이 서로 달라 경기 회복속도가 빠른 국가들부터 재정부문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09년도 경제성장률 8%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최고지도부와는 달리 소극적 출구전략은 이미 개시됐고 미국보다는 조기에 출구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삼성 연구보고서는 전망했다.

삼성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G20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글로벌 리더십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상충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중간자적 지위를 통해 중재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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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제맨 2009-09-27 16:43:13
정책당국자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보고서 잘 들여다보고 헛소리 하지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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