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격화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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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격화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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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복관세 조치에 중국 WTO 규정위반

^^^▲ 중국 베이징의 한 타이어 가게중국, 미국 중국산 저가 타이어 추가관세조치에 '미국은 염치없는 나라" 비난
ⓒ AP^^^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지구촌 차원의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지난 11일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함에 따라 ‘타이어 분쟁을’필두로 미-중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지난 11일 승용차 및 경트럭용 중국산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관세 4%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첫해에 35%, 둘째 해에 30%, 3년째에는 25%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 내리자 중국은 13일 예상외로 강력 반발을 했다.

뉴욕타임스(NYT) 13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미국은 염치없는 나라(The U.S. is shameless!)”라고 비난하고 또 다른 중국 관리는 중국이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가 관세 결정 이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타이어 수입 증가가 미국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정을 내리고 앞으로 3년간 55%~35%의 추가관세 부과를 정부에 건의했었다.

미국 내 15,000명의 타이어 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미국 철강노조는 그동안 중국산 타이어 수입증가로 5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컬럼비아 글로벌 트레이드 인포메이션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미국에 13억 달러어치의 타이어를 수출한 반면 미국은 8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및 3억7600만 달러어치의 닭고기를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번 미국의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는 단순히 타이어를 넘어 치킨(닭고기) 및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분쟁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심각한 보호무역조치”라고 말하고 “세계무역기구(WTO)규정위반일뿐아니라 미국 정부가 신흥20국(G20)금융정상회의에서 약속한 내용과도 모순된다”면서 “중국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은 타이어 문제 이외에도 경제문제에 대해 서로 간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는 정치문제로 비화되며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주(9월24, 25일)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신흥20개국(G20)회의에서 국제적 공조를 해야 하는 판에 양대 강국이 이 문제를 서로 으르렁거리는 입장이 되고 있어 주목된다.

세계경제 문제 해법 찾기, 이란 및 북한 핵 문제 풀기 등 양국 앞에 놓여 진 문제 등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틀고 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의료보험 개혁이라는 내부적 난제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때에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미국은 지난해 대중 무역 손실이 2,680억 달러 이르고 있어 더욱 대(對)중국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미국정부의 보복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지난 12일에는 수사적인 대미 비난을 해오다 하루가 지나 중국 내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대미 비난의 강도가 강경해지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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