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대부분의 경우 현저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마련이다. 그런 요인이 기업주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은 전체 임금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노동자층을 이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하고, 사측과 힘겨루기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낸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금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은 신규인원의 채용을 기피하게 하고, 가능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전체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든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층의 이원화가 더욱 확산되고,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요인이 증가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가급적이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장의 해외이전은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이유도 되지만, 결국 임금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 국내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노동시장의 이원화와 사업장의 해외 이전은 결국 대기업의 원가상승과, 내수부문의 구매력 약화로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체질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결국은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촉진하고 내수시장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청와대의 이정우 정책수석이 ‘네덜란드 모델’에 관한 발언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의 발언은 “임금인상 자제와 경영참가의 빅딜”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의 현대자동차 파업의 결과 경영참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 정부의 입김에 의한 것이란 이야기들이 도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노동의 공유’이다. 네덜란드는 현재 주 평균 노동시간이 33시간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고용인원을 늘려서 실업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노동단체에서 제기되기도 했었다.

또 네덜란드 모델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비정규노동자와 정규노동자 사이에 지위와 임금의 격차가 거의 없다는데 있다. 비정규노동자는 자신이 원하면 거의 언제나 정규노동자로 전환할 수 있고,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수준도 정규 노동자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의 네덜란드 모델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단 실업하게 되면 재취업이 극히 어려운 여건에서, 주요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이익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실업률의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결국 단위 노동자당 급여수준의 감소로 이어질 것인데, 이것은 비정규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생성되기 이전에 누가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던 시기에는 가능했겠지만, 지금 비정규 노동자나 실업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된 정규노동자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대안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임금상승을 꾀하는 주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반 실업상태에 있는 비정규노종자의 노동조건을 서서히 호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노동자의 53%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의 경제적 안정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경향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내수기반의 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과 국내산업의 경쟁적인 해외로의 이전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