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방예산 규모를 놓고 국방부 장.차관이 갈등을 빚고 청와대가 여기에 관여했다고 하고, 총리는 장관과 차관을 시차를 두고 불러 혼쭐을 냈다고 보도되고 있다.

내용인 즉 이상희 국방장관은 내년 국방예산을 금년대비 7.9% 증액요구하려는 의견인 반면 정수만 차관은 3.4%만 증액해도 된다고 워크숍에서 공개했다.

그리고 청와대의 “예산감액” 지시에 의해 정 차관은 내년 국방예산규모를 금년대비 3.4% 상향으로 청와대에 직보했으며 그 과정에서 직속상관인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차관이 부처내 예산규모를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했다니 이건 심각한 하극상이며, 조직분열 작태다. 그렇다고 장관도 이러한 문제를 청와대 등에 항의 서한으로 전달하고 언론에 공개되도록 했으니 이것 역시 국방장관으로서는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다.

MB정부는 강(땅, 집)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세원을 크게 감소시키고, 4대강 사업 등에 엄청난 예산을 책정하면서도 국방예산 3~4% 삭감하려고 국방장관과 차관에게 싸움을 붙였으니 세금내고, 아들 군대보내고, 국가안보를 걱정한 애국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는가?

더불어 국방예산을 놓고 청와대가 경제논리로만 접근해 흥정을 벌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으니 김정일과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방조직갈등에 대해 얼마나 비웃겠는가?

따라서 이번사태는 단순히 국방예산과 하극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심, 안보, 국제위신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 직접 책임은 당사자인 국방부 장.차관에게 있지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문제를 유발시킨 청와대 책임도 막중하다고 본다.

이상희 장관은 과거 친북정권시절 승승장구한 사람이며 정수만 차관은 MB정부의 경제브레인, 실세라 알려지고 있다. 아무리 두 장차관(정무직)의 등용된 정치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두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정말 국민들을 서글프게 한다.

군인의 최고 덕목은 상명하복이다. 그런데 정수만 차관은 심각한 하극상을 저질렀다. 자신은 하극상을 저지르고 차관보나 부하에게 명령을 따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수만 차관은 부하들을 지휘할 명분과 정당성을 잃었다. 그러니 하루속히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 만이 국방부조직안정과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하는 것이다.

장관역시 아무리 청와대와 차관이 짜고 자신을 왕따 시켰더라도 장관으로서 사려깊지 못하게 행동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하며 더구나 친북정권에서 호의호식, 승승장구했던 인물이니 한나라당 정권과는 코드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니 이번 예산(안)제출과 심사가 마무리 되면 반드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MB정부에 덧붙이자면 MB정부는 국정, 전반을 부동산투기, 기업경영방식,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국방, 안보분야는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