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에게 무엇이 그리 잘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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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에게 무엇이 그리 잘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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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특사, 청와대 면담 후 6.15와 10.4 들먹이며 "잘 됐다" 타령

 
   
  ^^^▲ 북한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의 나팔수인 노동신문의 앵무새 노릇을 해 온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가 25일 평양발로 '최고령도자의 결단에 의한 북남교착타개《되돌리지 않는 변화》를'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신보는 서울에 파견 된 김대중 조문특사가 "청와대에서 리명박 대통령을 만나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문제를 토의 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평양시민들의 반응이 《참 잘됐다.》 이었다고 보도 했다.

평양시민의 이런 반응은 특사조문단장인 "김기남 중앙당비서가 청와대 방문 직후 기자들에게 한 담화와 우연히 일치 했다."면서 최고영도자의 위임에 따른 특사조문단 파견이 며칠 간 평양시민의 관심사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근 "현대그룹 회장이 최고령도자의 접견을 받아 북남관계개선의 돌파구가 열리었다."고 하면서 "평양시민들은 일련의 사태진전에 드놀지(동요되지)않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보고 있었다."고 마치 평양에도 시민사회의 여론이 존재하는 양 호도 했다.

신문은 "리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래 북남관계는 악화의 일로를 치달았다."며 "북에는 민족의 대화와 협력이 차단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 면서 "(북은) 원칙을 양보하면서《대화 있는 대결》을 지속시키는데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도 "북측 사람들은 랭전의 시대가 아닌 6.15시대에 걸 맞는 북남관계의 발전을 바라고 있다."고 대화에 대한 희망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8월 초 클린턴 평양방문 시와 마찬가지로 특사조문단의 청와대방문과 대통령면담이라는 갑작스러운 국면전환에도 평양시민들은 별로 당황하는 기색이 없는 것은《모든 것이 다 장군님의 뜻이다.》하는 최고령도자의 결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며 이는 북의 여론동향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남의 일부가 미북관계 및 현대관계를 통미봉남(通米封南) 전술이다, 통민봉관(通民封官)이라고 규정했지만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북남수뇌합의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당대의 미국행정부도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한 문건들이라고 강변 했다.

한편, 북에서는 "올해 2009년을 《변이 나는 해》로 규정하고 있다." 면서 (북)언론매체들이 그 술어를 되풀이하고 있는바《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그 전모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특사조문단의 청와대방문을 계기로 이제는 《되돌리지 않는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기사를 끝맺고 있다.

그런데 우리정부에서는 김기남, 김양건 북 특사접견 사실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비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정상회담 설'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란 표현까지 동원해서 필요이상(?)으로 완강하게 부정하였다.

이런 마당에 김기남은 물론이요 북의 언론과 평양시민(?)이 "참 잘됐다."는 것이 김정일에게만 잘 됐다는 것인지, 南에게도 잘 됐다는 것인지, 남과 북 모두에게 잘 됐다는 것인지, "무엇이 잘 됐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다.

대통령이 헌법 제 66조에 규정 된 대통령의 기본책무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노릇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됐건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3조 및 제 4조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大韓民國憲法]

제1조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제4조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樹立하고 이를 推進한다.

제66조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誠實한 義務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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