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특사 조문단의 최고위급 인사인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왼쪽)과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 Reuters^^^ |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빠른 조전에 이어 최고위급 특사조문단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21일 입경 한국정부와의 대화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사 조문단의 입경 하루 전인 20일 북한은 긴장완화의 한 상징으로 북한 개성공단 통행체류제한 등 지난해 12월1일을 기해 일방적으로 취한 제한조치를 21일부로 해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화 제스처를 쓰고 있다.
북한측 조문단의 입경은 서울의 보수성향의 정부와의 대화를 할 기회가 마련됐다고 에이에프피(AFP)통신은 21일 보도했다. 현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햇볕정책’의 시대를 마감하고 대북 지원도 중단하는 등 강경기조를 유지해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어 통일부 장관은 ‘지금 현재(as of now)까지는 북한측으로부터 어떠한 회담제의도 없다고 말하고 회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이터(Reuters) 통신도 “북한 한국과 긴장 완화 신호 보내(North Korea signals easing tensions with South)”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조문단 파견은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긴장완화 징후라고 진단했다.
한국정부는 21일 오전 북한 특사 조의방문단과 관련된 남북한간 협의를 위해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1곳을 개설했다고 밝히는 등 일단 긴장 완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다. 실제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 당국자간의 공개든 비공개든 회담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거 정국으로 얻어진 북한 최고위급 조문단과의 회담 등을 통해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남북한간의 교류를 어떤 형태로든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미국에 직접 대화를 요청하면서 긴장 완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미국도 비록 6자회담 틀 속에서라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물밑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데탕트 분위기를 어떻게든 살려 실사구시의 구현을 해내야 한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21일 ‘한겨레신문’에 특별 기고를 하고 “특사 조문단 서울 방문을 계기로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가 풀리고 한반도에도 평화의 새로운 기운이 되살아나기를 많은 국민들이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북쪽의 특사조문단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시각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며 “일부에서는 이번 조문단을 관을 배제한 ‘통민봉관’의 전형적 사례,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노림수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며 “이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또 “물론 정부의 불만도 이해한다”면서 “북쪽이 통일부라는 당국을 배제하고 김대중평화센터와 직거래하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북쪽이 우리 정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만일 그런 의도라면 현재 북침전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진행 중이고 북쪽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발사가 기정사실화( 19일 발사 중지 후 25일 재발사 하기로 했음)된 이 시점에서 북쪽이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교수는 북쪽이 조문만 하려 온 것이라면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만 오면되지 대남담당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까지 보낼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 당국은 이 기회를 백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문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을 직접 만나 이들에게 김정일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김위원장과 북쪽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 것인지를 직접 물어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권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4.5로켓발사. 5.25 2차 핵실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항의도 하고 개성과 금강산 그리고 전반적 남북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구상을 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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