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일

北 김정일은 18일 김대중이 서거하자마자 당일로 조전(弔電)을 보내고 19일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문단을 파견 할 것을 北 아태위원회(통일전선부)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박지원과 임동원 南 아태재단 잔당(殘黨) 앞으로 보냈다.

북은 박지원에게 보낸 팩스로 노동당 중앙위 비서 겸 역사연구소 소장으로서, 악명 높은 대남선전기구 조평통 부위원장으로 알려진 김기남 외 중앙당 부장급 인사를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21일부터 1박 2일 간 파견하겠다고 일방통보 해 왔다.

그런 한편 국내에서는 민주당과 유가족 측의 '막무가내 떼쓰기'에 밀렸음인지 정부 당국의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인지 이명박의 '선심 쓰기 탓인지' 는 몰라도 관계법령과 관례를 어기고 김대중 장례를 국장으로 결정 해 버렸다.

공과(功過)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최대의 위로와 조의를 표시 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도리이며 문화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과 관례를 벗어난 예외적인 조치도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國葬으로 결정 된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에 조문사절 파견통보를 대한민국정부를 무시하고 일개 재단에 보냈는가 하면 김정일의 팩스를 받은 박지원이 감지덕지 했는지는 몰라도 정부에 앞선 발표로 기정사실화 해 버렸다.

이는 김정일의《대한민국 실체부정 당국자 배제》라는《대남적화혁명투쟁 통일전선전략》원칙에 따른 것이요 박지원 등이 이런 情을 알면서도 김정일과 짝짜꿍이가 되어 통일부 당국을 젖치고 멋대로 떠벌여댔다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 제 91조에 정의 된 국헌문란행위 바로 그것이다.

박지원이 설사 조선노동당 선전담당비서 겸 조평통 부위원장 김기남의 조문사절을 허겁지겁 받아들이고 싶다 한들 대한민국정부가 서해 직항로를 열어주지 않고 방문을 허락지 아니한 다면 김정일이 기습남침용으로 파 놓은 땅굴로 기어 내려와 조문을 하고 갈 것인가?

또한 김정일은 김대중 조문사절파견에 앞서서 2007년 7월 11일 등 뒤에서 저격 사살한 금강산 주부관광객 박왕자 씨 영전에 사죄부터 하는 게 순서요 박왕자 씨 유족에게 위로 전문이라도 보내는 게 도리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조전, 김대중 조문이라니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을 뒤 바뀐 것이다.

소위 김정일의 사회주의 헌법 전문이란 데를 보면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어쩌고저쩌고 주절거려 놓았다지만 막상 김정일은 '以民爲天'이란 말 자체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

물론 금강산에서 산책길에 피살당한 박왕자 씨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 그를 저격한 조선인민군 금강산특구경비대 초병의 '총사령관' 김정일의 '인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 타령을 입에 달고 사는 김정일에게 눈곱만큼의 인간미와 좁쌀 알 만 한 동족애라도 있었다면 보상까지는 몰라도 현장조사는 물론이요 시인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위로의 말 한마디는 있어야 했으나 현장조사조차 거부함으로써 김정일의 '우리민족끼리'가 개수작임이 재확인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13개월이 지났어도 달다 쓰다 말 한마디 없는 판국에 현정은 현대회장을 불러다 놓고 금강산관광재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관광재개, 비로봉관광추가, 백두산 관광 추진이라는 사탕발림에다 민족의 명절추석에 이산가족 면회와 상봉이라는 미끼까지 던지자 밸 쓸개 다 빼버린 통일부는 '이산가족 이용' 이벤트준비에 들 떠있는 꼴이 가히 과관 이다.

김정일이 조문사절을 파견 한다니 지난 5월 23일 자살한 노무현 가족에게 24일 弔電을 보내 놓고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자행한 김정일의 행태에 비춰 볼 때 조문사절 남파가 반갑기보다는 왠지 꺼림칙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일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빚 진 것도 없으리라고 여겨지는 이명박 정부가 현정은 현대회장이 오버를 해도, 김대중 아태 殘黨 박지원의 국헌을 문란 행위도 "오냐! 오냐!" 넘어가 주고, 김정일의 노골적인《대한민국 멸시 이명박 배제》망동(妄動)에도 말없이 뒷설거지나 해주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것이 만약 이명박 정부정책의 근간이라고 강조 해온 '중도실용노선'이라면 잘못 돼도 한참을 잘못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에 대하여 혼선과 반발 등 물의가 번지자 '國益과 憲法'을 전제로 한 중도실용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런데 국익(國益=National Interest)라는 것은 국가의 생존 및 안전보장, 국가의 번영발전, 국민의 행복과 자존심, 그리고 국가위신의 총체적 의미를 갖는 것이요 국익의 구체적 표현이 헌법인 것이다.

여하튼 최근 김정일이 현정은과 면담에서 대한민국 정부당국과 사전협의 내지 조율이나 통보조차 없이 '5개항 합의'를 일방적으로 발표 하고 김대중 조문사절(?) 방문허용 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파결정을 발표한다는 것은《대한민국 국익》어느 구석에도 부합치 않는 대남선동공작에 불과 하다.

이런 일은 이른바 좌파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해괴한 일이다. 죽기 직전까지 친북촛불폭도들에게 "이명박 정부 타도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선동해대던 김대중 장례를 전례에 없이 '國葬'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고 김정일이 이명박의 <이념을 넘어서 중도실용>을 국익도 팽개치고 간 쓸개도 없는 대북 굴종으로 착각하지 않은 한 김정일이 감히 이따위 망동을 자행 할 까닭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간다는 제3의 길 중도실용이 대북 무대책, 대내 무정부상태를 뜻함인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이명박에게 속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김정일의 개수작에 옴짝달싹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명박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이아침 분하고 원통 한 심정을 억제 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