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위도의 방폐장 건설 해결법 있다
전북 부안 위도의 방폐장 건설 해결법 있다
  • 송인웅
  • 승인 2003.08.16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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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의 솔선수범 필수

^^^▲ 전북 부안군 위도면 전경
ⓒ 최영구^^^

전북 부안에 무슨일이 있기에

지난 7월 24일 산업자원부가 전북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최종 확정하였고. 부지환경과 투자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위도가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적합하다고 부지선정위원회는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부안 군민과 전북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지선정위의 적합 판정은 단 한번의 현장방문과 여섯번의 회의를 거친 것에 불과해, 신뢰할 수 없고 결국 환경오염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신청 과정에서 지역민과의 합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방폐장(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 확정에 반대하는 전북 부안군민들의 성난 민심에 정부가 한손에는 '당근'을 다른 손에는 법대로 처리라는'채찍'을 들고 사태 해결에 나섰다.

정부의 위도및 부안군 개발 대책

정부는 핵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설 전북 부안군을 위해 배전선로 땅속으로 옮기기, 정부의 농수산물 우선구매 등 20개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현지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거물 센터가 들어설 위도 및 주변 부안군의 개발을 위해 전북도 및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1차로 올 10월 부안군 개발모델을 마련해 내년 7월 확정키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20개 사업 가운데 △부안군 공무원 정원 증원 △농업기반공사의 지사 승격 △배전선로 땅속으로 옮기기(투입예산 289억원) △전기요금 보조금 지급 △특별교부세 100억원 지원 △농수산물 판로 지원 등 7개 사업은 올해 안에 시작된다.

또한 정부는 농수산물 판로지원을 위해 부안군 생산 벼의 정부수매량을 최대한 늘리고, 부안산 양파의 농협 납품을 돕고, 위도산 멸치를 수협의 군납용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 도읍 육성사업(100억원), 에너지 실업고 육성, 고부천 재해예방사업 등 9개 사업은 2004년, 하서∼변산간 4차로 확장(26억원), 고마제 종합관광지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은 2005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물 매립지로 선정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2조10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었다.

먼 훗날을 내다보는 정책이 아쉽다.

^^^▲ 위도 해수욕장
ⓒ 최영구^^^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부안군민들의 방폐장 유치 반대집회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는는 등 수그러들지 않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를 조기 수습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핵 폐기장 백지화, 핵 발전소 추방 범 부안군민대책위' 주최로 열린 집회는 시간이 갈수록 참여인원이 오히려 느는 등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책위는 "핵 폐기장 건설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장기투쟁을 지속하고 비폭력 집회를 치르겠다"며 '장기항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안군민들의 응집력과 자신감이 커지자 정부는 마침내 사태 조기해결을 위한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산자부장관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 보상 실시, 지역숙원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을 약속한 것은 국책사업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안면도와 굴업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고뇌'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현행법상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방폐장 유치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정부 차원의 '보증수표'를 제시한 것이며 주민들의 집회 참여를 반감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방폐장 건설은 곧 죽음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무관하다는 군민들의 인식을 바꿀 경우 집회의 동력은 상실될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대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 대처는 집회 강성 지도부의 발을 묶고 군민들과 대책위간의 분리를 염두한 조치를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책위는 당근과 채찍은 정부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경찰은 부안군 전지역에 내걸린 핵폐기장 반대 현수막과 플래카드, 깃발 등 3백여점을 철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 충돌해 경찰과 주민 대여섯명이 다치고, 주민 4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달 방학을 앞두고 등교거부 사태가 일어났던 변산중학교 등 5개 학교 학부모들이 정부가 핵 폐기장 위도 유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학기 수업에도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등 위도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는 전북 부안군민들이 야단이다.

해결방법 있다

^^^▲ 위도해수욕장
ⓒ 위도가 고향인 최영구씨 제공^^^

전북 부안군민들이 이토록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를 알고 해결하여 주면된다. 부안군민들은 방폐장(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원전수거물관리센터)시설이 위험하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당연히 방폐장을 시설하여야하는 산업자원부의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해결방안은 쉽다. 방폐장 시설을 담당하는 기관,안전을 보장하는 연구소나 기관이 방폐장건설을 시도하려는 위도로 옮기면 된다. 형식적으로 옮기는 것 이 아닌 몽땅 가족과 함께 옮기는 것이다. 자신들이 말한바를 자신들은 자신하기에 스스로가 안전함을 보여주는 것 이다.

정부는 위도에 가서 살아야 하는 분들에게 벽지수당을 둠북 주고 사택을 마련하여 주고 편의시설을 지어주는등의 투자를 하면 된다.굳이 위도주민들을 많은 돈 주어 이주시키려하지 말고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의 공무원,연구원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도에서 살면 더욱 더 좋겠지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이것 아니라도 정부각료로서 할일이 많으니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방폐장을 건설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이나 연구소의 임직원들은 그곳에 살면서 안전함을 보이며 그곳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해결 방안이다.

위도가 방폐장건설로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관광지나 풍요로운 고장이 된다는데 반대할 부안군민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지역이기주의 이다. 당근과 채찍만으로 해결하려들지 말고 솔선수범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정부가 몸소 보여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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