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경축사, 엇갈린 반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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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경축사, 엇갈린 반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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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노무현 대통령의 경축사가 발표되자, 현 상황에 대한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노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경제, 안보,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데 대해 각계는 엇갈린 반응들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적절한 시점에 맞춰 국가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메시지"라고평가했으나 한나라당은 "현재의 난국에 대한 자기반성이 결여됐고 그릇된 안보관도 노정됐다"고 혹평했다.

각 당의 반응

◇ 민주당 = 서영교(徐瑛敎) 부대변인은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로 나아가자는 대통령의 의지는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해방 58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의 사명"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경제, 사회적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당 = 박 진(朴 振) 대변인은 "국방.안보 분야를 볼 때 그릇된 안보관을 노정한 것으로 안보정책의 실패를 자주국방의 명분으로 변명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한 발언은 '갈테면 가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또한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기대한 것이 잘못이었다"며 "경제가 너무어렵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어서 노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기대했으나 새로운 것이 없어 실망스럽다. 민생.경제에 대해 총론의 초입 수준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 자민련 =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대다수 국민은 현재 위기를 총체적인 국가위기로 규정하고 무척 불안해 하고 있으며 이런 위기가 노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와 주변 386세대의 국정미숙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으로 한 주한미군철수 논리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반응

동아일보는 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자주국방’ 문제를 거론한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청와대측이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꾸준히 거론해왔지만, 미국의 세계안보전략 변화에 따라 한번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독립기념일의 의미를 띠고 있는 광복절을 계기로 노 대통령이 이에 관한 구상을 밝히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후문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노 대통령이 이날 “10년 안에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예민한 사안까지 거론해 한미간에 미묘한 파장도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최근 국방비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이는 경제 성장 속도나 다른 사회복지 비용의 규모와도 연관이 있어 재원확보 문제가 노 대통령 자주국방 구상에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날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과 같은 획기적인 대북 제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북핵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제안도 현실성이 없다는 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盧경축사 '성장주력,분배·개혁 유보'>란 제하의 기사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경제와 노사관계 개선안과 성장회복 방안 등 경제 개혁의 큰 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던 광복절 경축사의 뚜껑이 열렸다”며 노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경제의 성공없이는 다른 성공도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경제에 치중할 뜻임을 밝혔지만 성장 강조 외의 각론에서는 상당부문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혁신과 개방을 포함한 시장개혁, 지방 분권 등을 제시했지만, 고질적인 성장통으로 지목되는 신용불량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으며 “향후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이목이 집중됐던 노사 문제 원칙 천명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동아일보 역시 “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는 최근 바닥을 면치 못하는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엿보인다”며 경제에 관해 분석하면서, 노대통령의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분배 우선’의 뉘앙스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이번 경축사 중 경제 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최상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달성 목표”, “구체적인 달성 기간도 10년”이라는 데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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