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망 시급히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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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안전망 시급히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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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

건강하게 오래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람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만일 가족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가족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결국 동어반복적인 질문이 되풀이될 뿐이다. 삶의 의미로움은 분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수 있고, 또 물어야만 할 문제가 있다. 사람이 보람되게, 혹은 행복하게, 혹은 최소한 고통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야 한다. 우리가 날마다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또 인터넷을 검색하는 이유는 정치인 누구가 어떻게 되고 어떤 기업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시시콜콜히 알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다 건강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같이 연구하고, 다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정치며, 경제며, 사회적 모든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바로 이것을 위해 짜여져야 하며, 날마다의 뉴스거리도 바로 이것으로 채워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사회가 우리사회라는 조직이 사람들 위에 폭압적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는 가를 생각해야 한다.

각종 언론 매체마다 고발 프로그램이 있고, 시사토론이 있다. 온갖 비리가 들추어지고, 각종 민원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뿐이다.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리는 다른 비리에 가려지고, 민원은 다른 민원과 충돌된다. 토론은 계속되지만 사회적 합의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사회의 기본적 방향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의 방향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모든 토론과 정책집행은 한결 효율적일 것이다. 그 역할을 해야 할 주체는 바로 시민사회 자체이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처럼 정부가 정할 수도, 일부 유명 사회단체가 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마침 우리에게는 인터넷이란 매체가 있지 않은가.

기본방향 합의 최우선

이미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다. 그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사회적 목표에 대한 합의를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합의가 정해지기만 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국민들의 열정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우리는 유례가 없는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아직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 옳은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현재 네티즌들의 관점은 아직은 표면적인 현상들, 돌발적인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삶의 목표. 바람직한 사회상에 대한 원론적인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개개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토론도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 당연하다. 신속하게 새로이 돌출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표출되기 어렵기 마련이다. 우리의 민족적 역량을 위해 분출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사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여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힘이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 거대한 힘에 잘 대항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 미국이란 거대 단일제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스스로가 우리 삶의 주체가 되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부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끊임없이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로는 거대한 힘이 결집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한없이 분산되는 것을 본다. 왜 거대한 결집될 수도 있는 힘이, 다른 중요한 경우에는 분산되고 마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내부적 토론과 합의가 부재한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것들에 매달리느라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만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들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바르게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우선 그려야 하고, 보다 많은 정보들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지향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토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이 보람되게 혹은 행복하게 혹은 최소한 고통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한 조건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조건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을 모색하고, 사회내부의 합의를 이루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안전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들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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