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일반적 목적은 국리민복, 공공안녕, 질서유지를 통해 인류공영, 공평세상을 만드는데 있다고 보아지며, 그러한 법의 목적은 법조문 서두에서부터 미사어귀를 총 동원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기존법규를 개정하든 신규법령을 제정하든 그 법이 추구할 합목적성을 따라야 함은 물론 특히 법은 만인에 평등 공평해야 한다. 아울러 법이 특정시대, 특정세력, 특정인, 특정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또한 그들의 입김으로 만들어 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법(긴급법령 이외에)을 제정할 때는 관계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이의가 없을 때에도 여야가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국민적 중지와 지혜를 모으고, 또한 이해가 상반될 때 당사자들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우리가 “法”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물 흘러가는 뜻으로 구성되어 있다. 뜻대로 한다면 법을 만드는 일이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연이치나 순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이른 바 “미디어 법” 제정을 놓고 지금 정치권은 일촉즉발(진흑탕싸움), 국론분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년여간 미디어법 제정에 따라 특혜와 손해를 보는 세력들은 극명하게 엇갈려 한나라당 친이진영과 재벌, 메이져 신문(조중동)이 한패거리, 민주당은 방송계, 조중동 제외한 신문과 한편을 먹고 있다.

숫적으로 우세한 한나라당 친이진영은 국익과는 별반 상관없는 미디어법(안)을 툭 던져놓고는 표결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시한을 정해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이라고 국회의장, 야당, 심지어 당내국회의원들까지 협박을 하고 있다.

폐일언하고 이번에 한나라당 친이진영이 상정하려는 미디어법은 대선때 MB를 도와준 메이져신문(조,중,동), 특정재벌들의 방송사업권 참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일반적 시각이니 국민권익과는 무관하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상정을 즉각 거두어야 한다.

더불어 기존 방송들도 지난 10년간 친북 좌파 폭력노조와 한 패거리가 되어 잘 먹고 잘 살고, 특정세력, 특정지역, 특정인을 위해 김대중, 노무현의 앵무새 노릇을 함으로서 작금의 미디어법(안)이 성안되도록 만든 책임을 지고 모든 방송인들이 방송계를 떠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본다.

특히 대부분이 친북, 좌파, 운동권, 폭력노조, 사이비언론출신들로 구성된 민주당세력이 지난 10년간 방송과 합작해 안보의식을 무력화시키고 개인주의, 갈등, 하향평준화, 질서허물기를 조장한 그 책임이 지대하여 이들 역시 역사의 죄인임을 국민앞에 자복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민주당은 친북, 좌파, 폭력노조, 특정지역,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기존 방송을 악용했음이니 그 죗값을 치뤄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신권언유착인 미디어법을 제정하려는 MB와 조중동, 재벌, 최시중류의 “끼리 끼리”도 사이비언론조장의 특급경계대상이 아닐 수 없다.

경제살리겠다던 MB와 한나라당이 국익과는 상관없이 선포한 미디어법 전쟁! 이를 제정하려는 제정군(나팔수 조갑제씨 포함)과 친북 좌파세력(이들에 포섭된 방송계)이 벌리는 추악한 이권전쟁에 지금 애꿋은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불안해 하고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정치권, 언론, 재벌들이다.

지난 주말부터는 미디어법 때문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본회의장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동점거하는 초유의 서글픈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한나라당은 직권상정(기다림의 한계?),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로 맞서고 있다.

타협없는 탐욕, 마주보는 열차, 고집과 아집들 참으로 분통터질 정치권, 언론계, 재벌들이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중재안이라도 내야 했던 분들의 마음이 참으로 착찹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