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온통 뒤숭숭하다.

위정자가 귀 막고 민생 쇼 하면서 입으로는 서민정치 한다지만 실제로는 친 재벌, 친 강부자 정책으로 일관하니 더욱 시끄러워질 뿐이다.

게다가 공정치 못한 얼치기 부자 언론에게 방송사까지 주려는지 악법인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의지와 함께 바퀴의 양축처럼 네티즌 입 막을 사이버모욕죄가 그들에겐 꼭 필요한 것 같다. 아니 방송 장악하여 사실 왜곡하고 네티즌 입 막아야 정권이 근근이 유지되는 불쌍한 처지에 깊이 빠져있음을 자백하는 중이다.

그러자니 미디어법 처리하면서 야당과 합의한 국민 여론조사조차 발로 차버리는 오만에 억지 궤변과 지록위마 하는 엉터리 주장이 한 여인 입에서 추한지도 모른 채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한 때 국민이 사이비 언론과 잡객(雜客-사이비 논객)과 엉터리 싸구려 종교지도자의 과대선전에 속아 뚱뚱하고 비대해진 여당조차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캄캄한 암흑 속을 헤매고 있는 중이다.

정말로 나라와 백성 위한다면 당, 정, 청의 완전한 독립과 견제, 균형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야 정상적이거늘 올바른 판단이 결여된 채 오로지 청와대 입만 쳐다보고 은자(隱者-등 뒤에 숨은 자)의 지시에 따르는지, 악법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음에 나라가 온통 뒤숭숭한 것 아닌가?

정치는 ‘부(富)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 국정을 운영하고 입법 활동을 해야 함이 기본이거늘, 어찌된 일인지 권력자 하나 바뀌었다고 시스템이 요상하게 꼬이고 언론 자유가 옥죄어지고 자유와 민주가 크게 후퇴하는 등 과거로의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는 쉬운 말로 ‘빵의 공정한 배분’이어야한다.

초등학생들도 배식에 차이가 나면 시끄럽고 절친한 친구 간에도 아귀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군대에서조차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돼도 배식에 공평성을 잃은 자는 그 자격이 박탈된다는 말이 있듯 먹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람도 먹어야 사는 동물이니까. 그런데 고등동물인 사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권이 공평치 못하고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만 펴는데도 그것을 모르거나 심지어 두둔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둔한 곰이거나 짐승이다.

작금 현 정부와 여권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보다 재벌이나 사측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 노조와 민주당 등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음이다. 실제로 나라가 잘 되고 선순환 경제체제로 나아가려면 산업계에서의 비정규직과 대학에서의 시간 강사 등과 같은 노동과 지식의 일방적 착취는 극히 필요한 부분에서만 일부 허용하고 전면 폐지되어야한다.

물론 김영삼 씨가 초래한 IMF를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압력 하에 비정규직이라는 전통적 미풍양속에 벗어난 친 자본가 위주의 정책이 생겼다하지만 이는 한시적 정책에 그쳤어야 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비정규직 제도는 5천년 우리민족에 어울리지 않는 다민족 사회의 노동력 착취 제도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철폐해야한다. 인간성이 상실된 신자유주의의 막장 자본주의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 때문에 정글법칙만 통하는 망한 경제 제도는 사라져야한다. 그런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숭상하며 뒤따르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분명 얼간이 일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슬픔이요, 당장 없애야할 냉혈 자본가 위주의 공평치 못한 경제 제도다. 이를 당장 없애야 대한민국에 희망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가정의 경제가 좋아짐은 곧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 부의 분배가 공정해지는 선순환이 될 것이요, 이처럼 선순환 경제로 돌아설 때 사회 환경도 계층 간 투쟁이 적어지고 화합하게 된다.

이 정권이 자행하는 방송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표현의 자유를 침탈한 미네르바의 구속 등과 같은 행위는 자유와 민주를 크게 후퇴시키는 악정이다. 악정은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기생충이다. 대한민국의 현 시점은 분명 자유와 민주가 크게 후퇴,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참다못한 대학교수들이 처음 시국선언에 나섰다.

행동하는 양심의 상징인 지성인으로 대표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이후 이에 호응하듯 전국에서 봇물 터지듯 시민단체, 노조에 이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심지어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제는 작가, 만화가, 블로거, 각종 포럼에서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아직도 선언은 진화하면서 진행 중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명박 정권에 있다. 말에 신뢰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선 시 헌납하겠다던 전 재산 사회 환원은 아직도 냄새만 풍기고 있을 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으며, 서민정책 편다면서 전기세, 가스요금 올리고, 부자들이 낸 종부세 이자까지 계산하여 되돌려주면서 간접세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허리가 휘고 있다.

하물며 대운하는 포기한다면서 국민 혈세 더 많이 들어가는 4대강 살리기인지 죽이기인지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삼모사 식 정책과 아침 말과 저녁에 하는 말이 다름에 조령모개 정권이라는 인상이 짙은 게 사실이다. 게다가 재산 헌납의 예에서 보여지 듯 식언이 많음에 거짓말 정권, 불신정권이라는 낙인이 단단히 찍힌 것이다.

서민 위한다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연일 외치나 실제 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은 불신의 크나큰 뿌리이다. 포기한다던 대운하를 친이 후계자를 세워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가려는지 야당에서 방송장악이라 외치는 미디어 악법을 강행하고 네티즌과 논객 입 막을 위헌 요소가 다분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목을 매다는 모습에 그저 한 마리 고집스럽고 요상한 괴물 짐승을 보는 것 같다. 그것도 퇴치해야할 악마의 모습으로.

실로 나라와 국민 위하는 정치는 없고 오로지 푸른집 한 켠에 앉아 무엇을 생각하는지 소통은 먹통이요, 밥통이 된지 오래다. 오로지 경찰력과 검찰의 힘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 같다고 비판자들은 연일 떡 돌릴 생각만 하는 것 같다.

현 시국은 좌, 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불신과 소통부재가 원인이요, 진정으로 서민 위한 정책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자유는 억압되고 민주는 후퇴하니, 시국선언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요, 사회가 불안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뒤숭숭 하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진짜 떡 돌릴 준비하는 국민들이 많다함은 정말로 서글픈 일이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위정자는 국민 신뢰 얻고 정책기조를 180도 바꿔야한다. 현 정책 기조를 밀고 나간다면 국민 신뢰는 더욱 멀어져 누군가 큰 힘 가지고 기다렸다는 듯 권력을 낚아챌지도 모른다. 시국이 어수선한 후진국가에서 쿠데타가 자주 일어남은 그만큼 권력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막장정치 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 속의 궁예나 연산군이 왜 폭군이라 불리며 역사에 오점을 남겼는가? 그것을 알면 답이 보인다.

작금의 상황은 이념 문제가 절대 아니다. 정권이 갖춰야할 가장 본능적인 인간 사랑하는 휴머니즘이 없기 때문이요, ‘부의 공평한 분배’라는 정치의 기본기조차 갖추지 못한 저능아 아마추어이기에 더욱 대한민국이 뒤숭숭한 것이다. 원인은 그들 중심에 있다. 이념도 국민 탓도 아니다.

정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면 진정 대다수인 서민 위한 정책과 위정자의 한마디 말이 천금 같고 더불어 철저히 실행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생기는 것이다. 그 신뢰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다.

위정자가 진정 국민 사랑한다면 백성들은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 일당이나 빵을 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설 것이요, 국가 위난 시에 멸사봉공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 무시하며 천대, 학대하면서 미국이나 일본 등에만 의지하려한다면 그 정권은 대대적인 국민적 불신 속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 언제 어디서 그 뒤숭숭한 끝처리를 당할지 모른다. 그러게 국민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은 물이지만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배는 난폭한 선장이 탄 배일지라도 가끔 실수하여 띄워준다. 그러나 언제 폭풍우로 한 입에 그 배와 선장을 뒤집어 삼켜버릴지 모른다. 그래서 물이 무서운 것이다.

대한민국! 정말 뒤숭숭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불허의 카오스 시대다.

카오스 시대를 끝낼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초롱초롱한 별은 과연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