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토목공사 출신 사장이 권력자가 되더니 경제 살리기도 온통 때려 부수고 길 파거나 부동산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 서울 아파트값도 또다시 들썩거리는 것 아니겠는가. 4대강 살리기도 그 중 하나다.

이참에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아주 집요하게 언젠가는 하겠다는 뉘앙스로 필자에게는 들린다. MB가 “대운하 임기 내 안 한다”는 “임기 후 다음 정권에서 계속 할 것이다”라고 들린다. 그러면 그렇지, 안 할 리가 있을까?

작년에도 대운하 건설에 대하여 국민 반대가 극심할 때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포기 가능성을 내비치자, 하루가 지나지 않아 주무부서 책임자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대운하는 포기한 게 아니라 중단한 것이며 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옹이다.

한편, 이번 MB의 대운하 포기 발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즉, 이동관 대변인은 “일부에서 대운하 백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절치 않다”며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친이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고로 대운하를 안한다하여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서민 위한다면서 친 부자, 친 재벌, 친 수도권 정책을 펴던 것과 같이 조삼모사요, 조령모개(朝令暮改-아침에 법을 만들었다가 저녁에 고침)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대선 공약 시 한반도대운하를 기획함에 있어 강에서 파낸 모래로 상당부분 건설비를 보충하는 등 총 공사비용 14조원으로 하겠다던 것이, 어찌된 일인지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강에 쏟아 부어 4대강 살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 믿음이 가지 않는다. 대운하도 민간 자금으로 한다더니 4대강 살리기는 전액 국민 혈세 투입이다.

그러니 급조된 냄새가 나는 이상한 환경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하고 나서지만 진짜 환경단체는 오히려 환경파괴와 4대강 죽이기라고 맹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기획했던 강의 폭과 보의 숫자나 바닥까지의 준설 깊이 등이 대폭 수정되어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볼 때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를 계속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일 뿐이다.

단지, 4대강 살리기라는 용어혼란전술로 대운하가 아니라고 그들은 우길 뿐이다. 뻔히 보이는 수작이다. 마치 사슴보고 말이라고 우격다짐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나 할까? 어찌하여 대운하 건설비보다 더 드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국민에게 정확하고 진실하게 알리지 않는가? 국민 속이면서 하는 국책사업은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작금 한나라당에서 국민 70%와 야당이 맹 반대함에도 꾸역꾸역 욕먹으며 갖은 궤변으로 추진하려는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와 대운하를 연결시켜보면 그 밑그림이 보일 것이다.

이 정권은 끝내 대운하를 다음 정권을 이어가면서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MB악법으로 불리는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으로 비친다. 지난 대선에서 주로 친박 논객들이 흠 많은 한 후보에 대하여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거나 해명을 바랐던 것은 순전히 애국애족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물음이었다.

그러나 2002년 대선에서 인터넷 때문에 패배했다고 여긴 한나라당에서 용의주도하게 마련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조차 위배되는 선거법93조라는 악법을 적극 활용하여 유령이 고발했는지(뒤에 들리는 말로는 정모라는 인간이 고발을 남발했다 함) 주로 친박논객이나 네티즌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여당과 청와대가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를 강행하려 함은 지난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을 통해 크게 재미를 본 선거법93조의 예를 떠올렸기 때문 아닐까 추측된다. 즉, 대운하를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 막고 입 막을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라는 도구이지 않을까?

일단 두 법이 통과된다면, 방송을 장악한 후 대운하를 반대하는 세력과 정적을 칠 차례가 될 것이다. 거짓말도 한 번, 두 번하면 사람들이 속지 않지만 세 사람, 네 사람이 자꾸 반복하면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어 믿게 된다. 이처럼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송매체가 아주 중요하다.

때문에 MBC의 장악은 중요하며 미디어법이 더욱 그들에게는 긴요한 것이다. 그런 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요, 경제 살리기요, 환경친화적’이라며 떠들어대면 바로 삼인호성(三人成虎-세 사람이 호랑이다 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말)이 될 것이라 믿고 그들은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일 게다. 미디어 악법은 국민 세뇌용 매체이기에 그들은 악착같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이 문제인데, 이 또한 사이버모욕죄라는 악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이 법은 친고죄가 아니라 경찰에서 이현령비현령 악용하게 되면 누구라도 걸려들어 수천만원 벌금을 물어야 하기에 네티즌들은 움츠릴 밖에 없다. 때문에 그들은 악법을 도구로 친이 정권도 이어가고 대운하도 계속 하려 마음먹은 것 같다.

이처럼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는 어쩌면 4대강 살리기로 포장된 대운하 전 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차기 정권 창출용 도구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때문에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대운하를 반대하는 박근혜도 방송에 의해 공격 목표가 되기 쉽다. 사이버모욕죄 또한 친박 논객과 네티즌들 목을 겨눌 것이다. 때문에 친박의원들이 이 두 악법을 찬성함은 생각이 짧거나 진짜 친박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고로 대운하를 반대하는 친박의원 이라면 당연히 차기 정권을 친이세력으로 만들어 대운하를 계속 추진하려는 데 꼭 필요한 상기 두 악법을 기를 쓰고 막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MB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인지 황해를 가로질러 인천과 중국을 잇는 해저터널을 뚫자고 하거나 강남과 수원 간 지하 50미터를 뚫는 대형 공사를 하자고 돈키호테처럼 대형 토목건설에 미쳐있는 아첨꾼이 있지 않은가?

밑그림이 그려지는 미디어법과 사이버모욕죄 그리고 대운하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때문에 친박의원들은 치밀하고 교묘한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미리 그 도구를 박살내야 할 것이다. 상기 두 악법은 친박조차 죽이는 덫이지 절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법 통과로 국민 세뇌시키고 사이버모욕죄로 네티즌 입 막은 다음 다가오는 것은 완전 친이세력들의 천국이요, 차기 정권 창출이니, 대운하는 그 때 또다시 살아 꿈틀 거리게 될 것이다.

때문에 밑그림을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이 필자에게는 들린다.

“내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파지 않을 것이나 미디어법 통과로 국민을 세뇌시키고 사이버모욕죄로 인터넷 논객과 네티즌 입을 막은 후 더 큰 악법을 만들어 반드시 친이정권을 계승시켜 한반도 대운하는 마침내 소원대로 완공될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들리는 것 같다.

물론 청와대의 한 대변인의 도움말도 잡음으로 지금도 이렇게 들리는 것 같다. ‘대운하는 백지화가 아니다. 언제든 부활하여 완성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