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인, 수구 언론의 반성을 촉구한다
정부와 정치인, 수구 언론의 반성을 촉구한다
  • 황선주
  • 승인 2003.08.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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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번 한총련의 '포천 미군 사격장 기습시위'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주권국으로서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미국에 대해 머리를 조아리는 것 같아 자괴감마저 든다.

한총련의 기습시위가 미군측이 보기로는 한미방위조약을 심히 해치는 것이기도 하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라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청와대에다 항의성 전화를 하여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면 이는 주권국인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미군 측은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 지를 지켜보고 사후에 제대로 처벌되지 않을 때라도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항의하는 것이 주권국을 대하는 올바른 예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주한미군사령관이 국가 통치권의 중심부에다 대고 전화를 걸어 항의성 발언을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준이 아닌 심각한 외교문제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어땠나? 미군 측의 주장을 신속하게 받아들여 전원구속이란 일사불란한 공권력의 집행과정을 보여 주었다. 그래놓고도 미국 측에 심려가 될까 노심초사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발표하려고 했다고 한다. 지난해 여중생이 2명이나 사망한 후 미국 측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르다.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사과가 아닌 간접적인 유감을 표시했기에 말이다.

게다가 수구언론들의 호들갑은 그렇다 치고 여야 의원들은 또 뭔가? 특히 한나라당은 왜 한총련이 미군사격장을 기습하여 시위를 했는지에 대한 전후의 정황이나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의 설명도 없이 미군이 철수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 못해 기습시위를 막지 못했다며 장관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가 주권국의 국회의원이라고 보기에는 볼썽 사납기까지 하다.

우리 나라는 민주 법치국가다. 그리고 대외국에 대해 주권을 가진 나라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미국 측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다고 해도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어디 한 뼘밖에 안 되는 동네 가게 같은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 및 국회의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아부성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주권국으로써 체면과 권위를 내던진 격이 되었다.

한총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정부와 언론 및 국회의 잘못은 없는가를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했다. 왜 아직 공식 구성도 되지 않은 미군의 특수부대가 자기 나라도 아닌 우리 나라에서 첫 군사훈련을 시작하는지? 그 훈련이 남북화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미국측에 반문과 의문을 제기했어야 했다.

한총련의 이번 시위가 스트라이커 훈련이 남북 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어서 역설적이다. 이 훈련이 남북 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가와 6자 회담 운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이 훈련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귀막음을 한 장본인이 그 누군가?

여중생 촛불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앞뒤 정황의 분석 없이 오직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사대적 예의를 갖추기에 여념이 없는 수구언론과 야당 그리고 이를 몰지각하게 부화뇌동하는 국민들이 있는 한, 우리 통일은 요원할 것이다.

북에 대해 악의 축 발언 이후 미국의 행태는 지극히 자국의 군사대국화와 자국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대해 우리도 민족의 이익과 주권국으로써의 자존심에 걸맞은 대응이 필요한 때다. 국회의원 123명이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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