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중도와 오바마의 진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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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중도와 오바마의 진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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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미리 예측하지 못해

 
   
  ^^^▲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  
 

참 화끈한 민족성이다. 무차별 공격이다. 공격하는 분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도 사람인데 웬만한 내공과 인내심으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일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좌,우 양쪽에서 확실한 왕따를 당하게 된 것 같다. 신앙심이 있을테니 그럴리야 없겠지만 참모들과 가족, 경호원들은 대통령의 새벽등산을 목숨걸고 말려야 할 것 같다.

요즘의 20대, 30대에게 이념이라는 말을 던져보면 그들의 눈빛에 마치 영화<미이라>나 <박물관은 살아있다>를 볼때의 따분함이나, 물고기뼈 화석조각을 보는듯한 이질적인 표정 잠깐, 그리고 곧 냉정한 무관심으로 가버린다

이놈들이! 하고 울컥해서 보면 우리 눈에 그들은 이미 새로운 인류들처럼 낯설어 보인다. 지나친 관심에서 실망하고 돌아선 무관심층까지 그런 중도층이 60% 가량일수 있다 . 그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좌익도 우익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토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신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존엄하고 완전 소중한 , 이기적인 새로운 세대들이다. 그들에게 김정일 독재가 스며들까봐 염려한다면 근원적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기우다. 그들은 우리보다 약간은 더 진화해서 자신들의 삶을 지켜 나가는 일에 확실히 더 똑똑 할수도 있다.

그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화하고 설득하고 정치적으로는 선점하고 싶은 중도층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국정과 사회에 무관심 일변도일까? 천만에. 의외로 그들은 누구보다 명철하게 예리하게 이 사회를 보고 있었다.

23일,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들보다 더 신(新)인류인 우리나라 청소년 76.8%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1.7%가 정치권에서 부패가 심하다 이다. 부패하지 않다로 대답한 쪽은 겨우 4%에 불과했다. 정확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권력형 부정부패를 다루는 대검 중수부 폐지는 반대다. 부패척결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이다.

그런데 저놈 걸 뺏어서 너희들 다 줄게 열심히 투쟁해라 식에 이념을 이용하고 분열을 부추긴다면 불신감만 더 증폭 시킨다.

물론 지난 10년간 정권교체를 위해 사심없이 목숨걸고 투쟁해 온 분들을 말하는게 아니다. 그분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어떤 면에서 충분히 공감한다.

정권교체가 되자 별안간 나타난 뻐꾸기들이 문제다.

그래서 양쪽이 결국은 밥그릇 싸움으로 온갖 듣보잡들이 있는데로 날쎄게 라인잡아 자리 찾이했고, 그들이 아웃소싱 해서 떠들고 물어뜯고 분열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성과를 얻고 싶은 대통령 주변이나 정치권의 소인배들이 책임 지지도 못할 썩은 동아줄에 페인트칠 근사하게 해서 라인을 만들어 패싸움을 시킨다면 그것은 나라의 꼴이 안되는 정석이고 지름길이다.

부정부패는 상대편도 안되지만 내 편 일수록 더욱 안된다는 공평한 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치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주변에 더욱 엄격한 읍참마속(泣斬馬謖)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과 정권에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것 하나만 정의롭게, 법앞에 평등하게 제대로 잘 했더라도 이명박 정권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지금도 늦지 않다.

국세청의 쇄신과 세정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두 곳의 인사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앞으로 당,정,청의 인적쇄신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 기대한다. 이런 시각들을 포함 떠다니는 중도층을 설득, 선점 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발언은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2006년 연말 대구 경북 한나라당 연찬회의 연설에서 나는 2007년 대선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로 이 50-60%의 누구보다 똑똑한 부동층들, 유치찬란한 정치에 냉소적인 젊은 중도층을 설득 선점하라고 주문 했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발언의 배경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이다식은 아니다. 당연히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1)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과의 외교와 동맹문제. 지금의 한반도 현실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독재자라는 야권의 공격은 대외적 이미지에 문제다.

대통령 방미 마지막날 초청해서 오찬을 같이 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브레진스키> <키신저>,<존 헴리>등등은 외교관계협의회, 미국 국제전략문제 연구소(CSIS)등 세계 현실 지배세력의 얼굴들 이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표면적으로 그들은 국가지도자들에게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바라고 선호하긴 할테지만, 국민들에게 부정적 요소로 저항받는 지도자는 우려의 시각으로 볼수 있다.

한반도의 문제에서 북핵의 문제에서 그들은 <오바마>대통령에게 무게있는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그룹이라 볼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아직도 그들에게는 어떤 것으로든 소중한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는게 훨씬 좋다.

2) 이념을 뛰어넘어 분열이 아닌 조화와 통합으로 한반도의 내일을 열겠다는 취임사의 이명박다운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다짐 할 수도 있다.

이념에 함몰 된다면 한쪽이 요구하는 적에 대한 척결을 끝도없이 해야한다. 이념적 극한 투쟁으로 간다면 결국 피를 부른다.

물론 처음 포용하려 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전선을 형성하고 오른 뺨까지도 요구했다. 포용하기도 용납하기도 힘들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끝없는 전선에 휘둘리며 나머지 3년을 보낼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느쪽이든 마지막 하나가 다 사라질때까지를 요구 할 것이다. 북핵의 위기에서 내전을 치를수는 없다. 그들도 국민이고 법치의 수준에서 다루어야한다. 국민의 20%를 적으로 삼아 다 처결할 수는 없다.

이런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50-60%의 중도층을 설득, 강화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용어 자체의 틀 속에 고지식하게 갇힌 양쪽의 극에 속한 사람들이 그 틀 속에 대통령을 집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들어 갈 이명박 대통령도 애초부터 아니었다

이제와서 정녕 그럴줄 몰랐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 전에도 한번도 그 틀 속에 함께 있다고 천명한 적이 없는걸로 나는 기억한다.

혹시 지금도 귓속말로 누군가가 이념적 적들을 하나하나 자근자근 밟아 처형 해 줄테니 열심히 싸워라. 그 치열함의 열도로 너의 자리를 보장해 줄수도 있다 라고 속삭이는 자의 말을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으로 듣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스스로 어리석은 소치다.

자신의 영달과 보이기 위한 성과를 위해 순진한 사람들을 부추기며 대리전을 시키는 교활한 자가 감히 대통령을 파는 수작일 수도 있기때문이다.

시도때도 없이 폭력이 난무하고 혼란한 나라의 지도자는 어느곳에서 부터도 제대로의 국가원수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무정부적 혼돈 상태를 결코 원할 리가 없다.

3) 취임사에서 이념을 뛰어넘어 화해와 통합을 말했던 대통령에게 오늘날의 이념적 갈등은 거의 내전 상태로 처절하게 분열되어 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쇄신을 여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들고 나왔다. 그들의 요구라서가 아니라 인적 쇄신을 할 때도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인사들이 언제든 누구에게든 이념적 공격을 당한다면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허물어 질수도 있고 취약할수 있는 좌익전력을 가진 전향한 인물들로서 인사문제에서 걸린다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인적쇄신을 하기전에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 미리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온갖 부분에서 갈갈이 찢어져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대통령은 깊이 고민 했을 것이다.

그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라고 할수 있다.

이명박과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함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급진좌파 운동권의 대부인 <솔 알린스키>의 사상적 세계에서 영향을 받은 진보주의자로 구분된다.

지금도 미국의 보수파 공화당으로부터 집권 민주당은 민주 사회주의당으로 명명해야 하나? 라는 냉소를 받으면, 그러는 너희는 그럼 공화 파시즘당이냐? 라며 서로 공격을 가볍게 주고 받는다.

그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현실에서는 선거때의 진보적인 공약을 파기하고 <이라크>에 3만의 미군을 증파하고, <부시>정권때의 <게이츠> 국방장관과 재무장관등을 유임 시켰다. 세계 금융파탄의 주범들에 속 할수도 있는 <헨리 폴슨>, <가이트너>같은 <월 스트리트> 출신들을 내각에 참여 시켰다. <부시>의 애국법을 더 강화하고 , 악명높은 <관타나모>수용소를 철거는 커녕 강화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부시>의 네오콘 매파들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현재 하고 있다. “북한은 악의 축”이라고 규정짓던 미국 공화당 텍사스식 꼴통보수 <부시>보다 더 <부시>같다는 평이다.

“우리의 관계가 차이에 의해 규정 되는 한, 평화보다는 증오를, 협력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 그런 의심과 불화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

지난 6월 4일 <카이로>에서의 <오바마>의 연설이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보수적 공화당으로 부터 최근까지도 진보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을 정도로 진보적 가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추락하는 미국경제를 회생 시키기위한 금융규제를 더욱 강화 한다던가, 다수의 약자, 국민들을 위해 극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좀더 도덕적이고 겸허하고 정직, 검소 하기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하도록 경고 하기도 한다. 약자들을 위한 복지비 증대지출, 부자들의 세금인상등등.

이란을 향한 것이지만 독재적 폭력적 국민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제 이념의 단편적 용어속에 자신을 옹졸하게 가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카고 흑인공동체 운영에 참가하는등 사회약자들을 위하던 진보주의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자 그는 미국의 현실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소수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편만이 아니라 상대와 적까지도 포용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다.

그는 계층과 인종과 이념의 투쟁과 반목,갈등, 분열이 아니라, 폭력과 불의에는 엄정하지만 대화와 타협, 화해와 통합을 향해 나가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탈 이념의 자세로 도약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오바마>대통령의 미국과 혈맹 이상으로 결속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도 미국 공화당으로 부터 사회주의자란 공격을 받고 있고, 그 자신 진보적 가치를 정책에 실현하고 있는 진보주의자 <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가야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주의적 물이 들수도 있으니 미국과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가?

그런 <오바마>가 사회주의국가 북한 김정일의 북핵전술에 혹독하리만큼 강력한 채찍을 휘두르려는 중심에 서는 것은 또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나?

이런 것을 좌익은 이렇다. 우익은 이렇다식의 단순 용어 프레임에 가두어서 상대방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 식의 이념투쟁으로 분노하고 탄식하고 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알기로는 이명박 대통령도 <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적 가치를 부정한 적 없다.

거기에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과 각국의 국민의 행복과 안녕에 좀더 필요하다면 좋은 진보적 가치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북한 독재자 김정일 좌익으로부터 “ 역도 리명박”이라는 공격을 받고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적 정체성이 의심 난다면 그것은 판단에 문제가 있다.

진보적 보수, 중도우파라는 용어도 있다.

진보주의자 <오바마>대통령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보수적 가치와 정책도 마다하지 않는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역시 좀 더 약자의 편에 서는 진보적 가치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권유를 나는 도리어 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누군가를 거짓말로 유혹했다가 배신 때린게 아니라 취임사에서 부터 이념을 뛰어 넘어 지구촌에서 더욱 새로운 한반도의 내일로 도약하기 위해 화해와 통합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후의 북한 주민들까지도. 스스로 튕겨져 나간 황석영의 느슨한 연방제가 아니라 당연히 미국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자유 민주주의로의 깔끔한 통일을 염원 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저항이었다.

우리는 이번에 80노인 김대중 전대통령의 오열을 보았다. 권력을 빼앗긴 쪽의 통한이 얼마나 깊고 치열하다는걸 본 셈이다.

그들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주검의 뱃전을 아직도 놓아주지 않고 있다. 영혼의 범선은 아직도 닻을 올리지 못하고 산자들의 하늘에서 서성거리는 셈이다. 주검을 지나치게 천착한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일이다. 주검은 그들의 세계로 잘 보내는 것이 그 주검에 대한 예의고 도리다

이미 흘려 보낸 마당에 다시 새삼 유감을 표명 하라는것은 잘못된 권유다. 독재자란 저주가 전직 대통령의 입에서 기어코 터져 나왔다. 늦가을의 찬서리때 반짝 나타나는 며칠 더운 날이 있다.

<인디언 섬머> 그 현상은 계절적 비정상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김대중 전대통령의 상황이 국내외로 그리 좋지 않음을 느낄수 있다. 그는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결속을 재촉한 것 같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안이했다는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빼앗긴 쪽의 통한이 뼈에 사무친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 그에 대한 예비를 하는 참모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반증이다.

두가지 중 한가지는 예비 했어야 했다. 그들이 입도 벌리지 못하게 포용하고 훌륭한 정책으로 일관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빌미를 주는 실수를 범하지 않던지. 그러나 창자를 씹듯이 이를 가는 적들에게 싸움을 부추기는 것은 패착중의 패착이다.

하긴 한쪽에서는 처음부터 전혀 받아드릴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능욕하려는 계획이 치밀했었고 ,한쪽에서는 자신들이 편하고 싶어 자기들과 생각이 똑같다고 믿고 싶은대로 생각해 버린 것이다.

두가지 다 이미 예견 되었던 일이었다. 오늘날의 이런 혼란과 분열은 결국 그들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 참모, 여당에게 있다.

우리는 이미 예측했었다. 대선 훨씬전에 이미 어느 성직자와 나는 정권을 빼앗긴 쪽에서 아주 상당기간 동안 극렬한 반발과 죽기살기로 저항을 할 것이다.

사회적 혼란은 극심하게 필연적으로 온다. 그에 대비한 백만 정예 친위 국민들을 만들어 두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까지 그는 실제 했었다. 그런 예비를 하는 실제 방법까지도 그는 내게 설명한 것 같다.

그러나 대선 후 그 역시 배스트오브 배스트 실세에서 밀려나고 잊혀져 버린 모양이다. 정권초기의 그만한 반발을 예측도 하지 못하고 권력과 숫자에 도취되어 무조건 가겠다는 안이하고도 대책 하나 없었던 정권이었다.

그리고 그 연속으로 볼수 있다. 그당시 실제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배제 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을 그래서 나는 이해는 한다.

당, 정, 청은 이제 쇄신 되어아 한다. 국정내용 쇄신이든 국정운영 쇄신이든 결국 인적쇄신이 우선해야 한다.

떠밀려서 하는 것이든 스스로 하는 것이든 근원적 문제해결을 진심으로 하겠다면 전반적 쇄신을 더 미루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의 쇄신 목소리는 여당이 영혼없는 침묵의 일사분란한 용병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의정치의 국회의원으로서 새롭게 자각하려는 귀중한 몸짓으로 생각된다. 비록 그 중 일부는 약빠른 정치계산에 의한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비록 서툴더라도 ,그것마저도.

그들의 살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아주 미미한 자존적 자각을 그냥 뭉게어 벽에 쳐바르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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