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피라미만 낚은 검찰
'朴게이트' 피라미만 낚은 검찰
  • 김응일
  • 승인 2009.06.12 23: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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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 결과

^^^▲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박연차게이트 수사종결 발표하는 검찰^^^
대검찰청 중수부는 오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연차 회장을 포함해 21명을 기소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참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건 아니다. 그동안 수사를 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당초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공개가 아니고 공개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미공개를 주장하는가. 노 전 대통령의 잘못이 있다면 그동안 어느 누가 얼만큼 비리가 있었는지를 당연히 밝혀야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다.

그동안 노 전 대통령 자실의 동기가 검찰의 집중포화식 수사였다는 주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사를 이렇게 종결하고 그 결과도 미공개로 한다니 이게 정도를 걷는 검찰의 정석일까? 행여 노 전 대통령의 비리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기에 미공개로 하는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의혹을 일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국민앞에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하나도 빼지 말고 낱낱이 발표해야 한다. 또한 노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자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인정되지만 공여자만 기소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도 내사 종결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마자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급히 내린 것도 검찰로서 그리 바람직한 행동도 아니였다. 결국 노 전 대통령 이 서거하자 검찰로서 버거운 짐을 내려 놓는 듯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6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검찰의 수사종결 발표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들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 끝에 박연차 전 회장을 검찰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막이 올랐다. 그동안 검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ㆍ관계 인사를 상대로 금품을 뿌린 박연차 전 회장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마치 죽은권력을 향해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수사를 강행했다.

'살아있는 권력' 인 천신일 회장을 형사 처벌한 다음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수사해 왔다. 하지만, 일사천리로 달리던 검찰의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첫 소환 이후 다소 주춤거리다가 급기야 서거로 인해 검찰 수사의 방향은 더 이상 진척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박연차의 개인비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노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640만 달러의 성격을 이렇다할 규명도 못하고 금품수수에 연루된 정ㆍ관계 인사 21명을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아무리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내사종결을 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권력들의 비리는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닐까.

검찰은 박 전 회장과 천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당사자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소환도 못해보고 서면조사 한 차례로 끝을 냈다. 또한 박 전 회장에게 2억원을 받은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추 전 비서관의 진술로 수사를 멈추고 말았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수사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끝을 낼 수는 없는 일이다. 검찰이 권략에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 수사를 지향 한다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모든 비리 인사들의 수사를 여기서 끝을 내면 안된다. 국민들은 당연히 검찰의 수사를 재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칼날을 겨냥한 검찰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죽하면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발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라며 "검찰은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변호인단들이 질책하고 있을까. 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했으면 박 전 회장을 기소해야만 했다.

이번 검찰 수사종결로 인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그들은 편파 표적 수사에 대한 자기 변명에 불과 하다며 법무부 장관과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파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 놓고도 반성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

이대로 끝을 낼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 겨우 깃털만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될 것이다. 실세 권력의 주변 인물들에게는 하나같이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보장 되어야 한다. 검찰은 미공개보다는 수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하여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머슴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수사 종결은 국민을 우롱하려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여나야 할 것이다. "검찰의 주장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는 한 정치인의 말을 다시한번 더 생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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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 2009-06-13 14:50:02
대통령이 발표하지 말라는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