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밝힌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 올라 2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가파르게 올랐던 물가는 잡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 일상에서 체감하는 피부물가는 그렇지 않다. 먹을거리와 생필품의 오름세는 잠시 주춤하다 다시 들먹이고 있다.
게다가 서울·인천의 택시비 기본요금이 500원(12.64%) 올랐고, 전기요금마저 두자릿수로 오를 것이라고 한다. 경기 침체 속에 서민 소득은 뒷걸음질하는데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는 뜀박질을 하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모양새다.
지난해 환율 헛발질로 물가가 뛰자 정부가 내놓은 물가대책은 이른바 ‘MB물가’라며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살피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데 최근의 물가불안은 정부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물가대책마저 포기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구나 공공요금 인상은 단순한 물가불안의 문제만도 아니다. 택시비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LPG) 사용과 심야전기 보급을 늘린 잘못된 에너지정책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정부는 근본적 처방은 미룬 채 손쉽게 요금을 올리는 임시변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관리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한다. 물가에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등 외생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서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물가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서민들은 명목소득조차 줄어들었고, 소득불균형은 어느 때보다 높다.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판에 물가까지 오르면 내수 소비는 살아날 수 없다. 정부는 더 죌 허리띠의 빈칸도 남지 않은 서민들에게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공공요금이라도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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