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과 故 노무현 전^^^

28일 청화스님, 함세웅 신부, 황상익 서울대 교수 등 사회인사 102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현 시국에 대해 선언문을 내고 "현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반민주적 통치가 국가적 비극을 가져왔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사과, 검찰 기획수사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쇄신, 언론 반성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단절과 억압의 일방 독주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없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시민사회의 시국선언은 간간이 나왔으나 이번처럼 '내각 총사퇴' 라는 초강경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사회인사 선언에는 종교계·학계·예술계·의료계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망라됐다. 이들은 서거 이틀 후인 지난 25일 서울에서 긴급모임을 열고 뜻을 모은 후 시국선언을 내기로 정했다고 한다.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은 "현 정부의 일방 독주에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영결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인사 102인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향후 계획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도 다음달 2일 또 다른 시국모임을 예고해 놓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과 故 노무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현 시국에 대한 사회인사 100인 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기획수사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제까지 이념, 지역,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사회를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민주적 노력을 부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권위주의적 통제를 자행해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범죄구성이 완료된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서 이를 확대재생산한 것은 검찰과 언론 모두 그 정도를 벗어난 것이며 이것이 인권침해를 넘어 전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맞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해온 국민의 힘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전국에 걸친 국민적 추모의 물결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삼아 이명박 정부는 단절과 억압의 일방독주체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냉철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불통과 분열의 통치를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1.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획수사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이명박 정부는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1. 검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언론은 반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