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조 요구 앞서 구체적 행동 보여야
남북공조 요구 앞서 구체적 행동 보여야
  • 김기백
  • 승인 2002.12.2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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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에 관한 최근 북한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 '민족주의자들의 모임' 대표 金淇白님^^^  
 

최근 북한이 이른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방침과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느낌과 견해를 요약정리해 본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전위 나팔수인 소위 '조평통' 대변인 명의로 "남북은 美에 단호한 반격 가해야"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주중국대사 및 주러시아대사의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핵문제'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방침과 입장을 거듭 천명, 재확인하였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도 민족주의적 동포애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내의 소위 반민족, 반통일세력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가함으로서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하면서 남한 사회의 국론분열을 노리는 그들 특유의 선전, 선동술을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선전 ,선동전은 핵문제를 둘러싸고 점차 본격화되고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측의 움직임에 대해 필자의 견해는,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평양당국(구체적으로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이른바 핵문제에 대해 진실로 남,북한의 민족공조를 원한다면 지금과 같이 상투적인 용어를 나열하는 구태의연한 對南 전략, 전술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남한측이 힘을 쓸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문제 및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서울=남한측이 국제적 발언권을 확고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액션은 하나도 취하지 않은 채 말로만 민족공조 운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상투적 선동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對南전술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남한 사회 내의 그나마 소수 양심적인 진보적 민족세력의 처지만 더욱 난처하게 만드는 기만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않은가? 협상의 실질적 주대상은 미국으로 삼는 등 남한을 가능한 한 배제, 고립시키려고 하면서 대체 뭘 가지고 민족공조를 하고 어떻게 남북공조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무슨 수로 남북이 뭉쳐서 미국에 단호한 반격을 가할수 있다는 것인가? 핵문제는 고사하고라도 재래식 군사력 감축 문제까지도 미국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미국을 협상상대로 순순히 인정하고 있으면서 무슨 민족공조를 들먹일 자격이 있는가 말이다.

북한은 '조평통' 담화문을 통해 실로 가소롭게도 이른바 선군정치를 자랑인 양 말하고 있거니와,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 남한더러 자신들의 그 알량하기 짝이 없는 先軍정치인지 亡軍정치인지를 따라 하라는 것인가?

수천년 간을 외세로부터 끊임없는 침탈과 간섭을 받아온 남한이나 북한이고 보면 안보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자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이나,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과 국방 하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 희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국가 전체를 기약없는 병영국가로 만들어 인민, 대중의 생활을 밑도 끝도 없는 수렁에 빠뜨리는 일은 전혀 별개의 차원인 것이다.

비단 북한핵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남북문제=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및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필자의 확고한 소신과 주장은 이미 수없이 되풀이한 바 있으나, 이쯤에서 이를 다시한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 및 통일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남북한의 민족공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기서 남북 평화협정은 기존의 휴전협정을 대체하는것이어야 하며 미국과 중국도 참여하는가운데서 핵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룰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시설 선해체 요구는 대단히 부당한 것으로, 이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또한 지난 94년의 제네바 북.미합의를 더이상 손상, 이탈하지 않고 이를 준수할 것을 즉각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넷째,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재래식 군사력 감축문제 협상은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재래식 군사력 감축 문제는 남한을 협상 상대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결론, 위에서 적시한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최소한 첫째와 넷째 항목이 먼저 남북한 당국에 의해 능동적으로 합의된다면, 둘째와 셋째 항목도 해결할 수 있는 촉매제, 지렛대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의 구체적 액션과 결단 없이 민족공조를 들먹이는 것은 민족 전체를 모독하고 농락하려는 얄팍한 기만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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