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 국제미아
^^^▲ 북한 김정일 위원장^^^ | ||
北 외무성은 "4월 14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위성발사를 비난, 규탄하는 강도적인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며 "국제법적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상정논의 한 것 체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명은 자주적인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건설을 적극 검토, 핵시설 원상복구, 폐연료봉 재처리, 6자회담 무산과 비핵화과정이 파탄 책임전가라는 예상 되는 반발을 쏟아 냈다.
북의 이러한 강경대응은 충분히 예견 된 것이기는 하지만 UN을 통한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의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한국의 PSI 참여를 저지하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그런데 6자회담 참가국의 북 미사일에 대한 견해일치 여부와, 대북 제재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합의는 물론 대한민국의 대응 방식과 수위를 둘러싼 논란여지 등 문제가 간단치는 않을 것이나 '북의 비이성적 행태나 협박이 더 이상 먹혀들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이 국제사회가 안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北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우리에게 묻거나 허락을 받고 한 것이 아니듯 PSI가입이나 대북제재에 있어서 북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국내 친북반역세력의 반대와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 하는 것 외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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