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 신문 5일자 사설은 현대아산 이사회 정몽헌 회장이 투신 자살을 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목적으로 북한에 대규모 자금을 주는 등 일련의 햇볕정책의 비극적인 결과만은 아니라는 풀이를 냈다.
신문 사설은 북한과 화해를 이끌기 위해 한국이 주도한 햇볕정책은 대다수 한국민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으며,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거의 80% 이상의 한국인들은 북한이 '보다 더 좋은 쪽으로 변화했다'고 믿고 있고, 약 98%는 북한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됐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 있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아직도 북한이 보다 더 친근해졌고 더 자유로운 평화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동의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북한은 거의 파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동의했다는 해석을 이 사설은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이 변화를 했는지,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있는지 그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 사설은 한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은 중요하지 않을지는 모르나 수수께끼 같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의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9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6자 회담을 이끌어 내는 데 부시 행정부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설은 수용할 수 없는 북핵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문제, 다시 말해 집단수용소, 언론 검열, 심각한 기아문제 등에 북한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0년대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구 소련의 인권문제를 다뤘다면 북한과 이런 류의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아직까지 한국은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그러한 문제를 다뤄야 북한에 햇볕을 계속 내리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그 누구라도 미래의 북한 체제의 본질을 내다보는 시야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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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워싱턴포스트, "햇볕정책" 근원적 부정
"인권 문제 등 제기해 북한 체제변화 유도해야" 주장
2003-08-06 오후 4:10:26
오늘(6일) 오전 프레시안에 게재된 제하의 기사는 오역에 의한 잘못된 기사이므로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문제의 워싱턴포스트 5일자 사설 "더 많은 햇볕이 필요(More Sunshine Needed)"는 대북 비밀 송금에 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한 기업인의 죽음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에 대한 남한 국민의 잘못된 환상을 부추김으로써 미국의 대북한 압박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잘못을 지적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잘못된 기사로 혼란을 초래한 점 사과드립니다. 편집자
미 워싱턴포스트, "햇볕정책" 근원적 부정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의 자살을 계기로 햇볕정책의 성과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는 사설을 게재,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자 사설 "더 많은 햇볕이 필요"를 통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남북정상회담의 비극적 결과는 정 의장의 자살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정상회담이 북한체제에 대한 남한 국민의 잘못된 환상을 초래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정책이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및 북한 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호의적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그러나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북한 체제가 변했거나 변화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파산상태를 면하기 위한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특히 부시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북한의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 신문은 지난 70년대 미국이 소련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강제수용소, 언론 검열, 강요된 기아 등 용납할 수 없는 정치ㆍ경제적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이제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시도하고 있지 않다"는 지난 1일 파월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 사설은 김대중 정부하에서 남과 북이 이뤄온 회해 및 신뢰 구축 노력을 송두리채 부정하고, 한국에 대해 대북압박을 통한 북한 체제변화라는 미 강경파들의 목표에 전면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민족ㆍ민주 진영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 사설의 한글 번역 및 원문.
더 많은 햇볕이 필요/워싱턴포스트 5일자 사설
남한 현대 재벌의 최고경영자 중 한 사람인 정몽헌이 어제 자신의 회사 건물 12층에서 투신했다. 그는 몇 장의 유서를 남겼다. 그 중 한 유서에서 그는 자신의 유분을 금강산에 뿌려달라고 부탁했다. 금강산은 현대가 북한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관광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적절한 부탁이다. 지난 수년간 정몽헌씨와 그의 아버지는 북한에 수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그중 일부는 금강산 관광과 같은 멍청한(ludicrous) "투자"에 사용됐고, 일부는 북한 정부에 직접 지불됐다. 사실 정씨가 자살했을 당시 그는 2000년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직전, 북한 정부에 최대 10억달러 지불을 지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남한 정부의 예산으로부터 직접 나왔다.
사실, 정상회담 개최라는 특혜에 대해 북한에 돈을 준다는 남한의 노골적인 정책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는 정씨의 자살에 그치지 않는다. 남측 주도의 북과의 화해라는 "햇볕정책"은 이외에도 남한 국민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여론조사에서 남한 국민의 80% 이상이 북한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응답했다. 이보다 더 많은 숫자(약 98%)가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남한의 국론은 분열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북한이 보다 우호적이 됐고 보다 자유로운 곳이 됐기 때문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다. 사실, 북한이 응한 것은 파산 상태였기 때문이다(파산 상태는 지금도 여전하다).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 정권이 변화했다거나 변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다른 상황에서라면 남한의 기대섞인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