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하원 소위에서 금융기관 규제국제공조를 통한 세계 금융시스템 개혁에 나서겠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독자적 개혁조치 강조 ⓒ Reuters^^^

지금까지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흥청거리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 세계는 지금 경기침체(R)를 넘어 불황(D)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 위험에 처해 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주요 가치 중 하나는 이른바 ‘규제완화’이다. ‘규제완화’는 신자유주의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듯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 들어 ‘규제완화’는 ‘선(善)’이요 ‘규제’는 ‘악(惡)’이라는 인상마저 들 정도로 ‘좋은 규제’조차 규제라는 이름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기본적 이론을 말할 필요 없이 법률과 제도를 통한 좋은 규제는 ‘시장의 자율에 그저 맡겨놓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현상을 미리 막고, 소수만 일정부분 혜택을 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와 같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정권은 거대한 독과점 재벌의 사익(私益)을 늘리기 위해 전 국민을 위한 규제는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즉 진입차단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물론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소수만을 위한 모든 규제 철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경제파탄만을 불러오는 우를 범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대표적인 규제철폐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규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부시 행정부 당시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질주하다 벽에 부딪쳐 쓰러지는 오류를 범했다. 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미국은 이제 규제(브레이크) 약한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강력한 브레이크(brake)를 장착하기 시작했다.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미 재무장관은 자국의 금유 시스템에 대한 정부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윤곽을 잡아왔다. 정부 규제강화의 주요 골자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의 구조적인 위험요소를 방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위기를 다룰 ‘적절한 도구(adequate tools)’가 없었다면서 보다 효과적인 규제시스템(regulatory system)의 필요성을 미 하원 소위원회에서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에서 실패했다”면서 “이러한 실패 사례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기본적인 짜임새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게임의 새로운 규칙”은 간편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돼야만 하는 규율들을 포괄적으로 개혁하는데 필요하다면서 금융기관의 공개성, 투명성 그리고 규제의 통합성을 강조했다.

최근 윤곽을 그린 규제 강화정책의 새로운 틀은 “보다 나은, 보다 부드러운, 보다 강력한 규제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틀’의 5가지 주요 골자는

* 주요 기관 사이에 안정성에 대한 실체적 책임을 명백하게 하는 것
*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금은 보다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일
* 투자회사의 투자규모를 미국의 금융 감독기관인 증권거개위원회(SEC)에 등록의무화
* 파생 시장을 위한 기본틀 짜기
* 자본시장 기금 강화이다.

이러한 규제책으로 주식시장의 휘발성을 야기하고 주식가격을 떨어뜨리는 헤지펀드와 같은 투자기금은 규제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제 조치는 어려우면 정부가 구제 금융을 제공해 주겠지 하는 ‘대마불사증상(大馬不死症狀=too big to fail syndrome)’이라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타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가이트너 장관은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어 국제금융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단독으로 할 수 없기에 유럽 국가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그러나 마냥 국제적 공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는 “미국의 경제 회복에 위험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과의 의견일치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해 독자적인 규제강화책을 해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