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청년층 고용대책 필요하다
장기적인 청년층 고용대책 필요하다
  • 송인웅 대기자
  • 승인 2009.03.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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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에 버금가는 고용운동을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6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이 우려되는 모두가 어려운 때다. 더 심각한 것은 젊은 층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금년국정최대목표가 ‘일자리 창출’임을 역설하였으나, 지난 3월19일 발표한 55만개일자리는 고용유지효과가 오래가지 않거나 단기계약직위주의 일자리들로서 단기적 일자리들이다.

즉, 정부의 일자리 55만개는 저소득층공공근로성격의 희망근로프로젝트(40만명), 자활근로(1만명), 노인일자리(3만5천명)등 고용유지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일자리들(44만5천)과 단기계약직위주의 일자리들(3만6천)인 초중고 인턴교사(2만5천명), 대학 조교(7천명), 공공기관 인턴(4천명)등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 3만7천명, 사회적 일자리(3만3천명)등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일자리창출노력은 "경제위기는 장기적인데 정부 대책은 단기적 일자리창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년 사이에 신규취업자수가 142,0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에서 171,000여명, 30대에서 167,000여명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젊은 층의 고용위기를 타개하려 하지만 젊은 층의 일자리 수요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지금의 일자리들이 단기적이고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문제는 이들 젊은이들이 구직을 단념한 체 장기실업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국가의 장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제안’에 S모씨의 ‘청년층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제안됐다.

S모씨는 “1997년의 IMF때는 국민들의 ‘금모으기운동’이나 공적자금투입 등으로 위기극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총체적인 경제위기는 국민 모두의 합심된 의식개혁운동만이 극복할 수 있다”며 “젊은 층이 기회를 갖고 조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동안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던 기존 세대가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자발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제안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시대에서 조국근대화의 주역들(당시 20-40대)은 지금 60-80세의 노인세대(조국근대화1세대)가 돼 뒤켠에 물러나 있고, 현재 40-60세(조국근대화2세대)에 달한 그분들의 자식들은 그분들의 노고로 대부분이 편하게 직장을 얻어 국가의 혜택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젊은 층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없으며, 단지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그는 “취업이 되어 자신이 추구하는 야망을 펼쳐야 하는 젊은 층에게 정규직으로의 취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조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젊은 층이 기회를 갖고 조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혜택을 받은 공무원, 공공기관, 은행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한 분들 스스로가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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