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격변기 대한민국 국가전략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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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격변기 대한민국 국가전략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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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권력구조 변화와 함께 닥쳐

 
   
  ▲ 동북아 격변기 국가전략 토론회
ⓒ 뉴스타운 백승목
 
 

1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회장 이승률 박사) 주최로 '동북아 정세변화와 대한민국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 됐다.

'세계 권력구조의 변화와 국가전략'을 주제로 발표 한 박세일 박사(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1C초의 세계 권력구조 변화는 지구촌 전체의 ▲정치적 각성 증대,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 ▲ 세계 권력의 분권화 및 多主體化, ▲세계권력의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을 특징으로 들었다.

앞으로 권력구조 변화는 新中世(new dark age), 新冷戰(new cold war), 新繁榮(new prosperity)형태로 등장할 것인바 이중 바람직한 것은 자유주의로의 수렴을 뜻하는 신번영시대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미국이 세계전략의 다자주의화와 중국이 패권주의가 아닌 세계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경제회복과 사회통합, ▲ 위기극복 후의 발전동력과 발전전략, ▲ 대중국 문제, ▲ 대북한 문제라는 4대과제에 봉착하게 됐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론의 통일, 북의 붕괴대비책 및 북한 지역 정상화, 4강이 납득할 만한 안보질서, 주변4강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박 교수는 우리사회에 대하여 先公後私의 정신과 21C초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국가이익 달성을 목표로 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역설 했다.

한편 지정토론에 나선 이영일 교수(한중문화협회총재,3선 국회의원)는 北이 핵실험을 함으로서 낮은단계연방제건 국가연합제건 통일논의 자체가 무의미 해 졌다며 그 이유는 한반도에 핵 무장을 한 통일국가 출현을 주변 4강은 물론 국제사회가 용납지 않기 때문이라며 핵을 개발한 북과 이를 지지하는 친북세력들이말로 '반통일세력'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2008 국방백서에 북의 재래식 전력이 우리의 전력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내용면에서 보면 우려하거나 크게 겁낼 이유가 없다면서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준의 경제력으로는 현대적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년 주기로 노후화되는 무기의 속성에 비춰본다면 북의 군사장비는 30년 묵은 '고철덩어리'가 대부분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여 참석자들이 공감을 얻기도 했다.

그 외에 이날 포럼에는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과 박헌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정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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