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도 ⓒ AP^^^

미국 국민들도 뿔났다. 대통령도 뿔났다. 정부로부터 1730억 달러라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받은 세계 최대의 보험사인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미국의 납세자들은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단단히 뿔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AIG의 그 같은 행태에 대해 “무모하고도 탐욕스러운 것(recklessness and greed)”이라며 AIG에 대해 속이 부글부글 끌고 있다.

1억6천5백만 달러 규모의 AIG보너스 지급계획에 오바마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너스 지급을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남의 돈으로 자기 집안 잔치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올바른 생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AIG의 임직원이 어떻게 1억6500만 달러에 이르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회사를 연명하게 해준 납세자들에게 이 분노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냐?”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우리의 근본적 가치관의 문제이다”며 AIG처사를 질타했다.

대규모 공적자금을 받은 AIG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도마 위에 올려 놓은 것이다. 그들은 공적자금으로 자신들의 배만 두둑하게 채우겠다는 탐욕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경우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경기 회복이라는 절대 절명의 ’아젠다(agenda)‘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AIG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나는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AIG 보너스 지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면서 연설에서 말 실수를 할 정도로 부화가 났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AIG 경영진의 보너스 삭감 등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총 173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정부지분이 80%로 사실상 국유화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3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적인 구제 금융 제공 계획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AIG의 보수 지급에 관여할 법적인 권한이 없는 행정부가 보너스 지급을 막으려는 압박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