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 11/7 사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김정일 체제의 종식 뿐이라고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FEER) 최신호가 31일 주장했다.

FEER은 오는 7일자 사설 '김정일의 말로'에서 북한의 현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대야 하겠지만 계산상으로 김정일 정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은 대북문제를 국내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현실적인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친절을 베풀면 북한이 이성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사설 요지.

북한은 (핵 개발을 시인한 뒤)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면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제의했지만 김정일은 부시 행정부가 이런 관대한 제의를 수락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현실주의에 집착하고 있다. 일본은 대북 경제지원에 앞서 피랍 일본인, 핵문제 선결을 요구하며 수교협상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 고이즈미 총리는 핵문제를 귀띔받고도 사상 첫 방북을 감행함으로써 이미 '일'을 저지른 셈이다.

고이즈미 정권은 '북한과의 댄스'로 국내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지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보궐선거에서 집권 연정의 압승은 방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의 위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지는 의심스럽다.

반면 한국은 친절을 쏟아붓기만 하면 '친구'인 김정일이 이성적인 행동으로 돌아오리라는 희미한 가능성에만 매달리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시인 후 한 달이 지났건만 한국과 일본은 아직 한반도에서 일어난 정세 변화에 대처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북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김씨 왕조'의 종식을 통해서만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북한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일본이 북한에 100억달러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비용은 더 들 것이다. 그러나 계산상 따져보면 김정일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oakchul@yna.co.kr (끝) 2002/10/31 22:35

	^^^^^^▲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 11/7 사설^^^^^^

"대북원조 중단시 한국경제 위기 초래"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 북한의 핵 개발 시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증시를 비롯한 경제상황은 '놀라울 정도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 개발 제재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중단될 경우 한국 경제에 위기를 불러올 지도 모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31일 경고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핵 개발 시인 당일 한국 증시 종합주가지수가 오히려 1.3% 상승한 사실을 내세우면서 한국의 재계와 한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늘 존재해온' 북한의 위협에 완전히 무덤덤해진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국에 투자한 1억6천500만달러의 자금을 관리하는 애틀랜티스 투자자문의 피터 어빙 회장은 "북한이 당장 쳐내려올 것 같지 않고 내부적으로 붕괴할 것 같지도 않아 큰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이 한국에 미칠 가장 큰 위협은 전쟁이 아니라 갑작스런 붕괴라고 지적하면서 당장 위기가 올 조짐은 없어 보이지만 만일 미국과 동맹국들이 핵 개발 제재 차원에서 대북원조를 중단한다면 위기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설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처음 10년 간은 한국의 전체 세수(稅收) 중 절반이 북한에 보내져야 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곁들이면서 통일비용이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한 중역의 말을 인용,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한다면 한국 증시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oakchul@yna.co.kr (끝) 2002/11/01 00:50